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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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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삼중수소 기준 연내 마련··· 국내 입항 日 활어차 검사 강화도
홍덕표 2023.10.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 기준과 시험법을 연내 마련해 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국제적으로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시험법은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일본은 ...
尹 대통령이 보낸 조화 훼손··· 法, 60대에 '벌금 50만원'
최성일 기자 2023.10.19
[청주=최성일 기자] 단재 신채호 선생 추모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 조화를 커터칼로 훼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열린 신채호 선생 순국 제87주기 추모식에서 윤석열 ...
"판사 선처 받아내주겠다"며 금품수수··· 김진국 前 민정수석 아들 1심서 유죄
홍덕표 2023.10.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담당 판사에게 재판 선처를 받아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국(6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판사)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석의 아들 김 모(32)씨와 공범 조 모(3 ...
환자도 안 보고 약 조제해 택배 판매··· 제주도경찰, 약사 2명 적발
홍덕표 2023.10.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해 택배로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약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50대 약사 B씨를 18일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 병의원이 ...
신년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농협조합장 '기부행위' 벌금형
정찬남 기자 2023.10.18
[광주=정찬남 기자] 전직 농협 조합장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8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광주 모 농협 조합장에 재직 중이던 2020년 1월 ...
코로나 지원 자금 2억 꿀꺽··· 20대 총책 구속
문찬식 기자 2023.10.17
[인천=문찬식 기자]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사회초년생들을 모집한 뒤 정부의 생활안정 자금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20대 B씨 등 공범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근로복지공단에 이들의 대출 ...
화학물질 취급 업소 44% '안전불감증'
이대우 기자 2023.10.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7∼8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20곳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를 감독한 결과, 총 97곳(44.1%)에서 법 위반 사항을 269건이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곳 중 4곳 이상이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국소 배기장치를 설 ...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 빼돌린 단체 간부들
문찬식 기자 2023.10.17
[인천=문찬식 기자]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을 횡령한 전직 단체 간부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또한 같은 혐의로 기 ...
무자본 갭투자로 '46억 전세사기'··· 50대 임대인 구속··· 피해자 30명
여영준 기자 2023.10.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 남부경찰서는 세입자 3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46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 46억원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며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20 ...
온라인 쇼핑몰서 '용팔이' 비하··· 大法 "정당행위"··· 모욕죄 무죄
홍덕표 2023.10.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팔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을 받은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9월27일 확정했다.A씨는 2021 ...
피의자에 재수사 상황 누설··· 法, 경찰관에 징역형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3.10.16
[부산=최성일 기자] 자신이 불송치 처분한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의 재수사 상황을 누설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서희경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부산 한 경찰서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관이 전달한 이 사건 재수사 요청 내용 ...
大法 "우체국 '장애인 후견인 의무 동행' 은 차별··· 원고일부승소 확정
여영준 기자 2023.10.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적 장애인이 돈을 인출하려면 반드시 창구에 가도록 하고 액수가 클 경우 한정후견인과 동행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의 규정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 모씨 등 지적 장애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행 ...
술 취해 흉기 들고 거리 배회··· 부산 괴정동서 60대 체포
최성일 기자 2023.10.16
[부산=최성일 기자] 술에 취한채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부산 사하경찰서는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응급 인원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일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나가 경찰에 검거됐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 ...
전자발찌 차고 외출·음주··· 결국 실형
이대우 기자 2023.10.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50대가 외출 제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결국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
大法 "아동학대법 개정 전 범죄 '공소시효 정지' 미적용"
여영준 기자 2023.10.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에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공소시효가 지났 ...
김해 도로에 '尹 비방 낙서'
최성일 기자 2023.10.12
[김해=최성일 기자]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비방 낙서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낙서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김해시 진례면의 한 교 ...
장난치는 아들 때리고 수갑 채운 친부… 法, '징역 10개월' 집유 선고
정찬남 기자 2023.10.12
[광주=정찬남 기자] 아들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때리고 수갑까지 채운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2일 아동학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3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강의 40시간 수강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여영준 기자 2023.10.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위치추적 전자 ...
김장겸 前 MBC사장 징역형 집유
홍덕표 2023.10.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장(현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거짓진료로 요양급여 2억 빼돌려
이대우 기자 2023.10.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거짓 진료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들의 명단을 공개한다.보건복지부는 작년 9월∼올해 2월 진료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챙겨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향후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