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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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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공범 30대 女 불구속 기소
이대우 기자 2022.09.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31, 여)씨의 지인에게 7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의 지인 A(30)씨에게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한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 외에도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와 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 ...
'스쿨미투' 파면 교사, 항소심서도 패소
문찬식 기자 2022.09.26
[인천=문찬식 기자] 학생들의 ‘스쿨미투’ 고발로 파면된 중학교 교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그는 1년 6개월여간 학생 ...
大法 "세무사 용역비 채권, 10년간 유효"
홍덕표 2022.09.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세무사는 공공성과 윤리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상인'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기에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풀빌라 소유주 A씨가 "세무사 B씨의 용역비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法, 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계약' 인정
여영준 기자 2022.09.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하도급 업체들에게 하도급 작업 시작 이후 계약서를 발급해 시정명령을 받은 삼성중공업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부장판사)는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공정위는 삼성중공 ...
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 강윤성,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홍덕표 2022.09.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박원철 이희준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내 ...
유령법인 세워 4000억대 불법 외환송금··· 관계자 3명 구속
홍덕표 2022.09.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1일 집행하고 은행 직원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4000여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
빌라 52채 '보증금 먹튀' 60대 송치
문찬식 기자 2022.09.22
[인천=문찬식 기자] 전세 보증금 및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했다가 검거된 집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한 60대 집주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지난 7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빌라 5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 ...
'마약 경보' 한달··· 서울서 440명 검거·63명 구속
이대우 기자 2022.09.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이 지난 7월14일부터 1개월 동안 클럽, 유흥업소 주변을 위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사범 44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3명을 구속했다.22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강남 지역에 ‘마약 경보’를 발령한 것을 계기로, 실시된 것으로, 104억원 상당의 ...
작년 보복범죄 434건··· 13% 구속영장 기각
이대우 기자 2022.09.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살해 사건’과 같은 보복범죄 건수가 2021년 434건이 발생해 최근 수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281건으로 집계됐으며, ...
'전주환 내부망 접속' 서울교통공사 조사 착수
홍덕표 2022.09.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직장 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전주환(31·구속)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가 해제된 후에도 내부망으로 피해자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
전주환 '계획범죄 정황'··· 중형 구형받고 살해 결심
여영준 기자 2022.09.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가 구형일인 8월18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인 살해 후 아라뱃길에 유기
홍덕표 2022.09.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채무를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채무 갈등을 겪던 지인을 살해한 뒤 아라뱃길에 유기한 A(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술을 마신 후 잠든 피해자를 차에 싣고 경기 김포시 아라뱃길로 이동해 둔기로 살해한 ...
"스토킹 가해자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여영준 기자 2022.09.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조건부 석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
타인 신분증으로 클럽 입장··· 30대 공무원 직위 해제돼
문찬식 기자 2022.09.20
[인천=문찬식 기자] 한 30대 공무원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입장하려다 적발됐다.인천시 남동구는 분실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반출한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의 30대 여성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3일 새벽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한 A씨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신분증 검 ...
'탈북어민 강제북송' 前 국정원 3차장 소환
여영준 기자 2022.09.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20일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지난 7월 국가정보원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
30대男, AZ백신 접종 후 뇌 질환 진단··· 法 "피해 보상하라"
홍덕표 2022.09.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30대 남성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
85억 빼돌린 수자원공사 직원··· 숙소 보증금도 챙겨 징역 2년
최성일 기자 2022.09.19
[부산=최성일 기자] 85억원을 횡령해 중형을 선고받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이 추가로 회사 몰래 보증금 2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 ...
'라임사태' 김봉현 추가 구속영장··· 90억대 사기 혐의
박준우 2022.09.19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에게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지난 14일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현재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
'삼청교육대 탈출했다가 징역' 40년만에 무죄
홍덕표 2022.09.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보호감호 중 탈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재심을 통해 4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이지수 판사)은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A(69)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로써 ...
음주사고 후 도주한 경찰관··· 팀장은 음주측정 무마 의혹
문찬식 기자 2022.09.19
[인천=문찬식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현직 경찰관의 직속 상관이 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한 음주 측정을 무마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19일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A 경장은 지난 14일 오전 0시30분께 인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