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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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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선로 작업 중 열차 치여 부상··· 코레일, 관제원에 '1억' 배상"
홍덕표 2020.10.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작업 중 달리는 열차에 치여 다친 관제원에게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황정수·최호식·이종채 부장판사)는 철도공사 관제원 A씨가 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한국철도공사는 1억4 ...
大法 "담보물 판 채무자에 배임 적용 못해"···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여영준 기자 2020.10.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채무자가 담보물을 팔아도 배임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상고심에서 배임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4년 3월 게임장을 운영하기 ...
檢, 옵티머스 로비 수사 속도··· 금감원 前 직원·브로커 소환
여영준 기자 2020.10.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재현 대표 측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을 지난 27일 소환 조사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김 대표 측에서 2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금감원 전 직원 A씨를 ...
동두천 쓰레기 처리장 화재··· 진화 작업 소방관 4명 부상
김경진 2020.10.28
[동두천=김경진 기자] 28일 오전 경기 동두천시의 한 쓰레기 처리장에서 큰불이 발생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분경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한 1200여㎡ 규모의 쓰레기 처리시설의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이날 오전 5시30분경 시설 내 악취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약 20m 높이 세정탑 윗 ...
폭행·물고문··· 친구 숨지게 한 4명 중형
여영준 기자 2020.10.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원룸에서 함께 살던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9∼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 등 4명은 2019년 6월9일 오전 1시경 광주 북구 한 원 ...
한동훈과 '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기소
여영준 기자 2020.10.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바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이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
킥보드 타던 고교생 2명 택시와 충돌 '중상'
문찬식 기자 2020.10.26
[인천=문찬식 기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고교생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26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9시9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양구청 인근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와 10대 고등학생인 B군과 C양 등 2명이 탄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서로 충돌 ...
'친구와 꽈당' 5살 이틀 만에 숨져··· 警, 과실 여부 수사 착수
문찬식 기자 2020.10.2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남자아이가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5)군의 부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인천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들이 숨졌다며 112에 신고했다.A군의 부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다쳐 폐쇄회로(CC)TV 영상을 ...
'옵티머스' 펀드 판매 대신증권 부장 소환
여영준 기자 2020.10.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관계자를 소환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대신증권 부장급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대신증권은 옵티머스 펀드를 일반에 처음으로 판매한 ...
'13명 사상' 용인물류센터 화재··· 警, 관리업체 관계자 7명 송치
오왕석 기자 2020.10.26
[용인=오왕석 기자] 5명이 숨지는 등 1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를 수사한 경찰이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은 구속, B씨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B씨는 사고 당일 오전 9시로 예정된 ...
어린이 통학버스 70대 운전자, 주유소로 돌진··· 2명 부상
문찬식 기자 2020.10.26
[인천=문찬식 기자] 26일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모는 어린이 통학용 버스가 주유소로 돌진해 트럭·승용차 등 차량 3대와 주유기기를 잇따라 들이받았다.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와 트럭 운전자 40대 B씨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5분경 A씨의 버스는 주유소 ...
"朴정부, 세월호 조사 방해··· 특조위원들에 배상하라"
홍덕표 2020.10.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가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법원이 국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특조위 권영빈·박종운 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
法, 의료과실 손해배상, 미국식 → 국내기준"
이대우 기자 2020.10.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의료과실 손해배상액을 대한의학회가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원의 민사항소4부(이종광 부장판사)는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약 7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1심과 2심의 배상액 차이는 '노동능력상실률' 산 ...
코로나19 서울지역 17명 추가 확진
여영준 기자 2020.10.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4일 서울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명으로 집계됐다.25일 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중 3명은 현재 진행 중인 '구로구 가족 관련' 집단감염에서 나왔으며, 4명은 타 시도 확진자 접촉, 5명은 산발 사례와 과거 집단감염을 합한 '기타'로 각각 분류됐고, 5명은 감염 경로가 불 ...
코로나19 신규 확진 61명· ··누적 2만5836명
이대우 기자 2020.10.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요양병원과 재활병원 등을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 중인 가운데 25일 일일 신규 확진자는 60명대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명으로 누적 2 ...
한국 재계 큰별 '이건희' 회장 별세
여영준 기자 2020.10.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서울 이태원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5개월만인 25일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다.고인은 2014년 5월 10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까지 받고 소생해 ...
"성폭행男 집에 또 방문해도 피해자"
여영준 기자 2020.10.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법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사건 직후 가해 남성의 집에 혼자 찾아갔다고 해도 이를 피해 진술의 진정성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
화목보일러 화재사고 최다···소방청, 화재주의보 발령
홍덕표 2020.10.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기온이 내려가면서 나무를 떼는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소방청이 화재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25일 소방청에 따르면 2009∼2019년 10년간 난방 등 계절용품 관련 화재는 총 1만9210건으로, 이 중 화목보일러 화재가 3751건(19.5%)으로 제일 많았으며, 열선(31 ...
法, 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 "檢 공소장 사본 공개 거부는 위법"
홍덕표 2020.10.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공소장 사본을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백수범·양버들 변호사가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백 변호사 등은 2019년 김천지청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 ...
"정치가 검찰 덮었다"··· '라임 사건 수사' 남부지검장 사의
여영준 기자 2020.10.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박 지검장은 22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라임 사태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글에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사의의 뜻을 밝혔다.박 지검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봉현의 2차례에 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