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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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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고교생 제자에 절도 지시··· 기간제 교사에 징역 1년 6개월
문찬식 기자 2020.08.27
[인천=문찬식 기자]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서 귀금속 등을 훔쳐 오라고 시키고 그의 부모로부터 과외비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 ...
정부, '집단휴진' 전공의 복귀 압박··· 358명에 개별 업무개시 명령
홍덕표 2020.08.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의 전 ...
광복절 집회서 경찰관 폭행··· '신발 투척' 정창옥 구속 송치
이대우 기자 2020.08.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광복절 집회에서 신발을 투척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가 구속 송치 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정창옥(57)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정씨는 지난 15일 광화문광장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 ...
大法 "공익 목적 판결문 공개··· '명예훼손' 아냐"
홍덕표 2020.08.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익 목적으로 누군가의 범행 전력이 담긴 판결문을 다수에게 공개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상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 ...
정부 "업무개시 명령" 의협 "악법··· 무기한 총파업"
여영준 기자 2020.08.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정부가 26일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업무개시 명령을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
警, 오거돈 前 부산시장 기소 의견 檢 송치··· 강제추행 수사 넉 달 만에 마무리
김재현 2020.08.25
[부산=김재현 기자]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수사를 넉 달 만에 마무리했다.부산경찰청은 25일 오 전 시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하지만, 경찰은 2019년 피해자 ...
국내서 마약 제조·유통··· 외국인들 중형
홍덕표 2020.08.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내에서 국제마약 조직과 연계해 필로폰을 제조·판매한 외국인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중국 ...
김창룡 경찰청장 기자단 간담회··· " '허위 명단 제출·격리 위반 혐의' 전광훈 엄정 수사"
홍덕표 2020.08.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교인) 허위명단 제출, 격리조치 위반 등 제기된 각종 혐의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24일 밝혔다.김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서면으로 대체된 기자단 간담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
담배 34갑 훔치고 폭행··· 중학생 3명 징역형
여영준 기자 2020.08.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기 위해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중학생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
자가격리위반 60대 2명 벌금형
문찬식 기자 2020.08.2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외출한 60대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와 B씨(68)에게 벌금 6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김 판사는 " ...
'보건소는 양성, 병원은 음성' 가짜뉴스 확산… 경찰, 수사 착수
이대우 기자 2020.08.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늘어난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찰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까지 검토해 엄벌하기로 했다.경찰청은 23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 ...
'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정보 누설··· 환경부 서기관 2심 법정 구속
여영준 기자 2020.08.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 내부 정보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0일 환경부 서기관 최 모(45)씨의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300만원과 203만여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법 ...
大法 "중고차 사기단은 범죄집단" 첫 판결
여영준 기자 2020.08.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고차 사기단에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은 형법상 '범죄집단' 법리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차 판매원 A씨 등 22명의 상고심에서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
대전지방경찰청, 방역지침 위반 7명 檢 송치
서재빈 2020.08.20
[대전=서재빈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이하 대전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위반 4명, 자가격리 위반 2명,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명 등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
警 "방역 방해땐 원칙따라 엄정 처벌"
이대우 기자 2020.08.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경찰청은 20일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명령위반 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며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밝혀 책임이 중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10대 알바생에 음주운전 시켜 사망사고··· 40대 실형
여영준 기자 2020.08.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에게 음주운전을 시켜 사망사고를 일으키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 ...
法, 52시간 넘게 일시킨 업주에 벌금형··· "근로자 삶의 질 존중해야"
여영준 기자 2020.08.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시킨 업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 강남에서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년 11월 ...
警, 교인 800명 소재 파악 총력··· 경찰관 8500여명 투입
이대우 기자 2020.08.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행방불명된 사랑제일교회 교인 800명의 소재 파악을 위해 8500여명의 경찰관을 투입했다.정부가 확보한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은 4000여명으로 이 가운데 3200여명이 격리 중이며 2500명이 검사를 받았다. 나머지 800명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다.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 18개 ...
파주병원 탈출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25시간 만에 검거
조영환 기자 2020.08.19
[파주=조영환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격리치료 중 달아났던 50대가 도주 25시간여만에 신촌의 한 카페에서 검거됐다.파주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확진판정을 받은 후 격리치료를 받다가 파주병원을 탈출했던 A(평택시 177번 확진자)씨는 19일 ...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회장 3남··· 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여영준 기자 2020.08.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532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