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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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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수업 중 초등생 부상… 法 "관장에 100% 배상책임"
홍덕표 2020.07.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태권도 수업을 받던 초등학생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다면 태권도장 관장이 100％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영은 판사는 B양의 부모가 태권도장 관장 A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장과 보험사가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 ...
채용비리·부당특혜 제공… 지자체 불공정 57건 적발
여영준 기자 2020.07.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감찰 결과 채용비리와 부당 특혜 제공 등 '생활 속 불공정행위' 57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찰은 지난 5월11일~지난 3일 8주간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저해, 인허가 및 계약 관련 부당한 특혜 제공, 공정한 채용 ...
인천 서구 15곳·강화 1곳 또 유충
문찬식 기자 2020.07.19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지역에 공급된 수돗물에서 유충이 추가로 발견됐다.인천시는 현장 조사 결과 지난 17일 오후 6시~18일 오후 6시 서구 15곳과 강화군 1곳에서 유충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구 22곳과 강화군 2곳에서는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다.강화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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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타낸 일당 검거
김재현 2020.07.16
[부산=김재현 기자] 보험계약자끼리 서로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일당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보험계약자끼리 서로 공모해 고 ...
大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 못한다"
전용혁 기자 2020.07.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
전문가 "인천 수돗물 유충··· 오염원 찾아야"··· 정수장 문제점 지적
전용혁 기자 2020.07.16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인천 지역 수돗물 유출 문제를 두고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는 1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오염원이 어디였는지를 알지 못하면 원인을 ...
보험설계사가 지인 21명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8000만원 꿀꺽
김재현 2020.07.16
[부산=김재현 기자] 최근 고의 교통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챙기는 자동차 보험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부산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해 보험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로 현직 보험설계사 A씨와 그 지인 21명을 기소의견으로 ...
보건용 마스크 5000장 사재기··· 法, 30대 벌금 300만원 선고
홍덕표 2020.07.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미용재료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7일 보건 ...
전자발찌 끊고 음주운전··· 50대 징역 1년2개월
정찬남 기자 2020.07.16
[광주=정찬남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54)씨의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 ...
해외 출장 경비 유흥비로··· 통일부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이대우 기자 2020.07.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외 출장 경비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200만원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통일부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警, 음주운전자 검거··· 왕복 12차로 도로서 쿨쿨
이대우 기자 2020.07.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가운데에서 깜박 잠이 들었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오전 0시40분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송파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깜빡 잠이 ...
국가인권위원회 "文 대통령, 체육계 폭력적 환경·구조 변혁해달라"
여영준 기자 2020.07.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실태를 직권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곡된 체육계의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달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인권위는 2019년 4~10월 대한체육회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344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폭력·성폭력 신고 처리 사례와 ...
부산서 해외 입국자 2명 자가격리 위반
김재현 2020.07.15
[부산=김재현 기자] 부산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해외 입국자 2명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가 적발됐다.부산시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30분경 집을 나와 식 ...
'前 남편 살해' 고유정 2심도 무기징역
홍덕표 2020.07.1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하지 ...
부산 대학 '성희롱 단톡방' 논란··· 학교 측, 가담 학생 7명 진상조사
김재현 2020.07.15
[부산=김재현 기자]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교 측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A 대학교는 "'성희롱 단톡방 사건'을 확인하고 학생상담지원센터와 대학 성윤리위원회를 4차례 개최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학 내부 조사에서 가해 학생 대다수 ...
'美 송환' 피한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재수사
이대우 기자 2020.07.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24)씨의 범죄수익 은닉과 관련, 경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들어간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손씨 아버지(54)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소·고발 경위와 사실관계 ...
조만간 朴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警, 유족과 일정 조율
여영준 기자 2020.07.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에 들어간다.경찰 관계자는 14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 데다 (포렌식을 하라는) 담당 검사의 지휘도 있었다"며 "유족과 협의해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警·靑 박원순 피소 누설 의혹' 檢 고발
홍덕표 2020.07.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박원순 전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경찰과 청와대가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시민단체 활빈단은 14일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잇단 맨홀 작업 인부 사고··· 미야마, 안전사다리 개발
전용혁 기자 2020.07.14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대구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안전 장비 없이 맨홀을 청소하던 작업자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잇따른 맨홀 사고에 대해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같이 꾸준히 발생하는 맨홀 안전사고로 인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보행자와 작업자, 그리고 차 ...
'9세 아동 여행 가방 감금 살인' 40대 女 15일 첫 재판
여영준 기자 2020.07.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5일 법정에 선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50분 301호 법정에서 성 모(41)씨의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성씨는 지난 6월1일 낮 12시께 동거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