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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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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기사 입건··· 警, '형사법 위반' 여부 수사
이대우 기자 2020.07.0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은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고 환자가 탄 구급차의 문을 열어보는 등의 행동을 한 택시 운전기사의 형사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를 진행, 혐의 인정시 추가 입건한다. 6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교 ...
대북전단 단체 수사 확대··· 警, 국제범죄수사대 투입
홍덕표 2020.07.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대북 전단·물자 살포 사건과 관련해 수사 태스크포스(TF)에 국제범죄수사대를 합류시키는 등 탈북민단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순교자의 소리·북한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단체를 조 ...
"불법 촬영물 지워줄게" 유인··· '옛 연인' 성폭행' 남성 구속
홍덕표 2020.07.0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연인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3일 피해자 B씨를 강간하고 칼로 위협했으며, 이전에도 사진을 지워주겠다며 수 ...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여영준 기자 2020.07.0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
방문판매업체 들르고 오피스텔도 방문··· '이동 동선 거짓 진술' 확진자 고발
정찬남 기자 2020.07.06
[광주=정찬남 기자] 자신의 이동 동선을 거짓 진술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지자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광주광역시 서구는 6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미협조 혐의로 광주 37번 확진자(60대·여성)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광주 3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
대포폰 수백대 불법유통··· 조폭 1명 징역 1년
여영준 기자 2020.07.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포폰 수백여대를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20대 조직폭력배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대포폰 800여대를 성매매 업소 등에 유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또한 공범 B(22 ...
해운대서 외국 수십명 폭죽 난동
김재현 2020.07.05
[부산=김재현 기자]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부산 해운대에서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폭죽 수십발을 터뜨려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50분께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번화가인 구남로 일대에 외국인들이 폭죽을 터트려 위험하다는 신고가 70여건이나 접수됐다.목격자에 따르면 외 ...
3살 아이 쓰레기집서 키워··· 엄마·할머니 입건
이대우 기자 2020.07.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어머니와 할머니가 3살된 아이를 쓰레기 더미 근처에 지내게 하면서 언어폭력을 일삼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일 "아이가 더러운 곳에 살면서 가족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경 ...
원룸 보증금 부풀려 차액 꿀꺽··· 중개보조원 징역 1년 10개월
최성일 기자 2020.07.05
[울산=최성일 기자] 원룸 임대계약 중개시 집주인이 의뢰한 보증금보다 큰 금액을 내걸고 임차인을 구한 뒤 그 차액을 가로챈 중개보조원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
헌법재판소 "공공장소 성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합헌"
홍덕표 2020.07.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중장소에서 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에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지하철역에서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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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마령제 국도에서 1톤 탑차 충돌 사고 발생
이영수 기자 2020.07.03
[합천=이영수 기자] 3일 오후 1시께 경남 합천 마령제 24번 국도 거창 방면에서 1톤 탑차와 모닝차량과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는 합천 방향으로 진행하던 탑차가 빗길에서 무리하게 커브를 돌며 앞차를 추월하다가 미끄러져 중앙선 ...
제자 성추행 '무혐의 처분' 교사, 극단적 선택 '공무상 사망' 인정
홍덕표 2020.07.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제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공무상 사망' 인정 판결과 관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일 "인간적 아픔과 법적 책임은 별개"라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에서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유족이 교육감 등
'성 착취물 제작·소지' 1414명 검거
홍덕표 2020.07.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오는 12월까지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서 제작·유포된 성 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출범 100일을 맞은 2일 "'박사방', 'n번방' 등 주요 사건의 남은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파산 은행 관리 중 뇌물수수··· 前 예금보험공사 직원 2심도 징역 4년
여영준 기자 2020.07.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2일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 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7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한씨는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
화성살인 용의자 '이춘재', 女 14명 살해·9명 성폭행
이대우 기자 2020.07.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1980∼1990년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주로 발생한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를 마무리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이는 이춘재가 첫 번째 살인사건을 저지른 1986년 이후 34년 만이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 사건의 용의자 ...
秋 법무, 尹 총장에 "檢言유착 의혹 수사 자문단 절차 중단하라"
여영준 기자 2020.07.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폭행도 추행 인정 '강제 추행법'··· 헌법재판소 "과잉금지 위반 아닌 합헌"
이대우 기자 2020.07.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2015년 1월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이춘재 연쇄살인' 수사 결과 2일 발표
임종인 기자 2020.07.01
[수원=임종인 기자]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결과가 2일 발표된다.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본관 5층 강당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브리핑은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이 직접 맡아 상세 수사내용 ...
주운 휴대전화 43일 보관··· 절도 혐의 30대 '무죄'
홍덕표 2020.07.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하철역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한 달 넘게 보관하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절도 혐의(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 횡령)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9년 8월 서울 서대문구의 ...
대학원생 인건비 8억 가로챈 고려대 前 총장·교수 벌금형
홍덕표 2020.06.3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려대학교 전직 총장과 전·현직 교수들이 대학원생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직 고려대 총장 A씨와 전 산학협력단장 B교수 등 전·현직 학교 관계자 4명은 지난 3월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500만∼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