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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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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cm 높이 수납장에 4세 아동 올려둔 보육교사··· 大法 "훈육 아닌 학대··· 유죄"
황혜빈 2020.04.0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4세 아동을 훈육한다며 약 78cm 높이의 장난감 수납장(교구장) 위에 앉혀둔 보육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 ...
警,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사회복무요원 영장 신청
여영준 기자 2020.04.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했던 최 모(26)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은 ...
法, '日영사관 기습 시위' 대학생 7명 선처
김종섭 2020.04.02
[부산=김종섭 기자] 부산 일본영사관에 들어가 ‘일본의 경제보복 반발’, ‘아베의 사죄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7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2일 부산 일본영사관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권 모씨 등 대학생 7명에 대한 선고재 ...
'자가격리 거부'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황혜빈 2020.04.0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2주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해외 입국 외국인 8명에 대해 법무부가 입국을 거부하고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부는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 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코 ...
민생사법경찰단 "가상화폐 고소득"··· 60억 챙긴 다단계업자 구속
홍덕표 2020.04.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십억원을 챙긴 불법 다단계업자 A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4일∼2월24일 '1000만원을 투자하면 가상화폐로 수익을 내 1달 뒤 1억2000만원을 만들어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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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사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이득··· 檢,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4명 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2020.04.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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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 착취물 유포 '조주빈' 공범 수사 속도
홍덕표 2020.04.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인터넷 메신져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사' 조주빈(24·구속)과 관련해 검찰이 공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
警, '격리조치 위반' 6명 기소의견 송치
황혜빈 2020.04.0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경찰청은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에 대한수사에 착수해 그 중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머지 39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서울·인천·경기 남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검찰에 송치됐으며, 광주에서는 병원 ...
80대 노모에 폭언·폭행 40대 벌금형
황혜빈 2020.03.3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노모와 정신장애가 있는 자신의 형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은 상습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매우 많지만, 현실적으로 피고인 ...
'박사방' 수사 압박에··· 유료회원 3명 警 자수
이대우 기자 2020.03.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구속된 후에도 '박사방' 관련 사건 수사가 이어지자, 해당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했던 유료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다.3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씨가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중 현재까지 3명이 자수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 27일에는 박사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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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 특수상해"··· 직장동료 폭행 20대 집행유예
여영준 기자 2020.03.3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휴대전화기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므로 손에 들고 사람을 때린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 ...
시민단체 "中 우한시, 코로나19 피해 배상하라"··· 위자료 청구 소송
이대우 기자 2020.03.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중국 우한시(소송대리인 주한 중국대사관)를 상대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이 단체는 소장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사용으로 ...
확진자 개인 정보 누설 혐의··· 태안군 공무원 4명 기소
최진우 2020.03.30
[서산=최진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군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공무원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A(55)씨 등 태안군 6~8급 공무원 4명은 지난 1월3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 ...
'배심원 무죄 평결' 성폭행 혐의 30대, 1심 이어 항소심도 실형
여영준 기자 2020.03.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무죄 평결을 끌어냈으나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성폭행 혐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1)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
警, '박사방' 참여자 닉네임 1만5000개 확보
연합뉴스 2020.03.30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대화방에 참여한 '닉네임' 1만5000개를 확보했다.경찰은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24)으로부터 확보한 디지털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여성에 대한 성 착취 행위에 가담한 공범을 쫓으며 회원들의 인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
'n번방' 수사 차질···코로나19에 국제공조 '빨간불'
연합뉴스 2020.03.29
인터폴 회의 연기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수사마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열릴 예정이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회의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줄줄이 무기한 연기됐다.경찰 관계자는 “ ...
'軍' 댓글공작 혐의' 연제욱(前 사이버사령관) 실형
이대우 기자 2020.03.29
大法, 금고 2년 실형 확정[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29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소장)의 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 전 사령관은, 2011~2012년 18대 대선과 19대 총선을 전후해 사이버 ...
警, '박사방 유료회원' 색출 수사 속도··· 빗썸 등 3곳 압수수색
홍덕표 2020.03.2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박사방' 유료 회원 색출에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박사방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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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서 직원 허벅지 쓰담은 상사··· 大法, '강제추행 무죄' 원심 파기
황혜빈 2020.03.2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회식 자리에서 직원 허벅지를 쓰다듬어 재판에 넘겨진 50대남성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강ㅇ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의 상고심에서 ...
檢,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조주빈' 수사상황 이례적 공개 결정
여영준 기자 2020.03.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24)의 수사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상황을 기소 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