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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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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 해제
황혜빈 2020.01.2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받았다.29일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2019년 10월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서울대 관계 ...
주점서 50대 2명 쓰러져··· 1명은 심정지로 사망
문찬식 기자 2020.01.29
[인천=문찬식 기자] 50대 남성 2명이 인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29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주점 업주는 이날 오전 2시20분께 자신의 업장에 술을 마시던 A(54)씨와 B(5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119에 신고했다.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 ...
'삼성 합병 의혹' 장충기·김종증 재소환
여영준 기자 2020.01.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간부인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을 재차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장 전 사장을 소환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 ...
'악취 민원 제기' 이웃에 위자료 청구··· 大法 "배상 책임 없다"
홍덕표 2020.01.2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악취 민원을 제기한 이웃을 상대로 ‘허위 민원을 제기했다’며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 부부가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B씨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이 같은 소송에서 원고 ...
오피스텔 보증금 28억 '꿀꺽'··· 40대 부부 기소
여영준 기자 2020.01.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28억원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사기와 상습도박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하고 사기 혐의로 B(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부부 사이인 A씨와 B씨는 2015년 6월~2017년 5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
밤길 무단횡단 60대 보행자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여영준 기자 2020.01.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늦은 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군은 2018년 3월 오후 9시20분께 경기 용인시의 ...
40초만에 금은방 턴 중학생, 범행 13시간만 경찰에 자수
문찬식 기자 2020.01.22
[인천=문찬식 기자] 40초 만에 금은방 출입문을 둔기로 부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중학생이 도주한 지 13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A군은 지난 21일 오전 3시38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금은방 출입문과 외부 유리창을 둔기로 파손한 ...
"뺑소니車라도 영장 없이 꺼낸 블랙박스 위법"··· 法, 뺑소니 혐의 무죄 판결
황혜빈 2020.01.2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모욕 혐의로 기소된 한 모(38)씨에 대해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한씨는 2019년 2월 술을 마신 채 차를 ...
'49억 횡령 유죄 확정' 삼양 회장, '허위 세금계산서'로 추가 기소
홍덕표 2020.01.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실형이 확정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수백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천관영 부장검사)는 전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조세 ...
무면허 배달 알바 덜미··· 法, 징역·벌금형
홍덕표 2020.01.2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친구의 운전면허로 배달 아르바이트에 취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춘천지방법원(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은 A(27)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무면허 운전 혐의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 ...
'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檢, 박기성 前 울산시장 비서실장 23일 재소환 조사
연합뉴스 2020.01.22
서울중앙지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23일 재소환해 조사한다.박 전 비서실장은 2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내일(23일) 오전 9시30분 참고인 신분으로 울산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고 밝혔다.2019년 12월7~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은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소환 ...
정경심 첫 공판 출석··· '이중기소' 공방
여영준 기자 2020.01.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증거 조사까지 마친 뒤에 이중기소 문제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만약 재판부가 정 교수에 대해 이중기소를 했다고 봤다면 이미 결정했을 것"이라고 밝 ...
금괴 밀수 60대에 '99억 추징' 명령
문찬식 기자 2020.01.21
[인천=문찬식 기자] 중국에서 금괴를 밀수해 일본에 판매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99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2015년 3월~2017년 1월 총 114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시가 ...
檢, '가습기살균제 책임 회피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수사
홍덕표 2020.01.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업체 처벌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1일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번 사건의 대표 고발인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소환해 조사 ...
'49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실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0.01.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 ...
사망사고에 급발진 주장··· 40대 女 운전자에 금고형
최성일 기자 2020.01.21
[부산=최성일 기자] 승용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급발진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천종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7월1 ...
法 "금호타이어에 직접 고용의무"··· 하청노동자, 근로자 지위확인 승소
여영준 기자 2020.01.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판결이 확정되면 금호타이어는 이들 노동자를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그동안의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약 2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광주지법 민사11부(김승휘 부장판사)는 강 모씨 등 334명이 ...
해수욕장업체 뇌물수수 혐의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 구속
최성일 기자 2020.01.2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간부 공무원을 해수욕장 운영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20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운대구 간부 공무원 A(50)씨를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해운대 해수욕장 시설 설치나 철거를 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2010년부터 수년간 현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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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휘관, 간부회의서 '부대원 진정' 공표··· 인권위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이대우 기자 2020.01.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대원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실을 군 지휘관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공표했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소속 군인 A씨(상사)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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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억 횡령' 골프장 직원 징역 9년
정찬남 기자 2020.01.20
[광주=정찬남 기자] 골프장에서 회계 직원으로 일하며 117억원을 횡령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양영희·홍기만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민체육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