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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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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일상복"··· 착용 여성 하반신 몰카 촬영 무죄
손우정 2019.10.28
[의정부=손우정 기자]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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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신고에 보복 폭행··· 당국은 뒷짐
여영준 기자 2019.10.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전에서 최근 10대 청소년 학교 폭력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찰과 교육 당국의 허술한 대응 때문에 피해 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유성과 대덕 ...
1년2개월만에 법정 서는 최순실… 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황혜빈 2019.10.2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30일 열린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최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2심 선고 후 1년2개월여 만이 ...
음주운전 경찰관 “심신미약” 주장… 法 “인정 안돼”
임종인 기자 2019.10.27
[수원=임종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려 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수원지법 형사3단독(이소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
13세 미성년자 협박 음란행위 강요 20대男 징역 3년
최성일 기자 2019.10.27
[울산=최성일 기자]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
大法 “‘아파트 지하실’은 개인 아닌 공동소유”
황혜빈 2019.10.2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아파트 지하실은 공동소유에 해당되므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경우라도 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주민 2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 ...
“통장들 전화번호 내놔라”…주민센터서 난동 50대 집유
홍덕표 2019.10.2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A씨는 2018 ...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수사 착수
연합뉴스 2019.10.27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고소를 당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사건의 수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최근 불러 고소·고발 취지와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류 교수는 지난 ...
‘성폭행 혐의’ 김준기 구속
이대우 기자 2019.10.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명 부장판사는 ...
정경심, 구속 후 두번째 조사… 조국 소환 임박
여영준 기자 2019.10.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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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 '이춘재 자백' 화성 8·10차 사건 증거물서 DNA 미검출"
임종인 기자 2019.10.24
[수원=임종인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와 10차 증거물에서 피의자 이춘재(56)의 DNA가 미검출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춘재의 DNA를 비롯해 다른 남성의 DN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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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인권위, 식당에 과태료 부과
이대우 기자 2019.10.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보조견(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거부한 한 식당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시각장애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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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거짓광고' 폭스바겐 과징금 379억
홍덕표 2019.10.2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동차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가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폭스바겐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 ...
김준기 前 DB 회장에 구속영장 신청
이대우 기자 2019.10.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24일 오전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
대리기사 떠난 뒤 10m 음주운전자에 선고유예
최성일 기자 2019.10.24
[부산=최성일 기자] 주차장이 기계식이라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가 가버리자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을 이동하려고 운전한 음주운전자에게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차를 세워두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피고인 외에 차량을 옮길 사람도 없었다"며 "운전 거리가 10ｍ로 짧았고 음주운전 위험성을 고 ...
정경심 구속··· 다음은 조국?
여영준 기자 2019.10.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24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했다. 지난 8월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8일 만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4일 오 ...
"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47억 배상하라"··· 法, 회사피해 책임 절반 인정
홍덕표 2019.10.2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법원이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팔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회사 손해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매한 직원 13명이 47억여원 ...
'성폭행 혐의' 김준기 前 DB 회장 귀국··· 警, 공항서 체포
이대우 기자 2019.10.2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23일 귀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돼 성추행·성폭행 관련 조사를 받았다.그동안 김 전 회장은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후 미국에 머물러 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이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귀국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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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父 징역 15년
여영준 기자 2019.10.2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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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33곳서 불법 성매매··· 20억 챙긴 일당 4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19.10.2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시내의 오피스텔을 빌려 태국 여성을 고용,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20여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됏다.23일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