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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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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지식·도덕국가
시민일보 2002.03.18
사랑과 평화의 미래를 향한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동안 남북한 내부에서는 정권을 담당한 세력에 의해 부국강병론이 제시되어 왔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내건 경제대국의 꿈, 김영삼 전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말해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초일류국가로의 도약,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내걸었던 강성대국의 건 ...
공무원 다면평가제 ‘허점’
시민일보 2002.03.18
행정자치부가 4급 이상 실국장급 공무원들의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목표관리제에 올해부터 다면평가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방법에 문제가 있어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행자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02년도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하급자도 상급자를 평가할 수 ...
“국가민주화 주체로 나서야”
시민일보 2002.03.18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은 1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계, 정계, 전공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노조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공무원 노조의 탄생은 과거 권위적, 위계적 통제구조에서 순응자였던 공무원들이 노동주체 ...
절제의 기쁨
시민일보 2002.03.16
흔히들 ‘발상의 전환’을 많이 말한다. 사물을 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발상을 전환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발상의 전환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무엇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올해에 들어서는 무 ...
선거·월드컵 ‘할일 많은 6월’
시민일보 2002.03.16
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으로 인력이 예년보다 20% 가량 줄어 가뜩이나 인력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6월 지방선거와 월드컵대회 일정이 겹쳐 그나마 한정된 인력을 쪼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와 월드컵이 같은 날 열리는 수원의 경우 사태가 ...
“공무원 불법노조 안된다”
시민일보 2002.03.14
정부는 13일 법무·노동·보건복지·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이 불법 노조를 출범시키는 등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단결권 보장에 대한 ...
인권위 공채지원서‘산더미’
시민일보 2002.03.14
국가인권위 준비기획단 개방형 공채에 지원자들이 폭주, 사무실에는 입사지원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인사팀 관계자는 “응시자들의 서류를 검토하느라 벌써 보름째 야근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인권위 직제령에는 모두 180명의 직원이 근무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일반직,별정직, ...
공무원인사·보수‘불만’
시민일보 2002.03.14
공무원 대부분이 인사와 보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회 전영환의원이 지난해 12월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직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은 인사가 47.1%, 보수문제 31.4%, 업무상 문제 13.7%, 기타 7.8%로 집계됐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남성공무원 ...
소득세 소급 공제한다
시민일보 2002.03.14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2000년도에 납부한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 환급신청 기간 이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대학원생 박모씨가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낸 근로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달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나 환급사유가 되지 않지만 납세자 고충처리 차원에서 70 ...
前車可鑑의 정치
시민일보 2002.03.12
‘앞의 실수를 거울로 삼는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전차가감(前車可鑑)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위(魏)나라의 문후(文侯)가 어느 날 말단 관직에 있는 불인(不仁)이라는 사람을 시켜 연회를 마련하도록 했다. 여러 대신들을 연회장에 초청한 문후는 이런 제안을 했다. “그냥 술이나 마시고 있으니 재미없구려. 어디 내기라도 ...
강남구·직장협‘갈등’갈수록 증폭
시민일보 2002.03.12
강남구청은 6급이하 하위직 직원들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신청서를 세차례나 반려, 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구청측이 직장협의회 설립을 주도한 일부 직원을 인사조치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강남구 직장협의회설립추진위원회(회장 강대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6급이하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 ...
공무원 인사관리 완전 전산화
시민일보 2002.03.12
공무원 인사관리가 올해부터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완전 전산화돼 인사 공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해 개발한 정부표준전자인사시스템(PPSS:Personnel Policy Support System)을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 전 행정기관에 확산보급할 방침이다. 중앙부처 전체에 이 시스템이 ...
출산휴가로 업무공백‘비상’
시민일보 2002.03.11
여성보호법 개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지만 자치단체들이 대체인력을 충당하지 않아 업무공백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자치단체들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6개월 이상 자리를 빌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해 왔으나 출산휴가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다른 직원들에게 임시로 업무를 분 ...
지하철노조 집행부선거 돌입
시민일보 2002.03.11
지난달 2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집행부를 불신임한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 노조의 새 집행부 선거가 11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지하철공사 등에 따르면 노조는 위원장과 지부장 4명, 지회장 43명 등 새 집행부 선거 후보자 등록을 이날부터 13일까지 받은 뒤 오는 20∼22일 1차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 ...
‘환경도시 서울’만들자
시민일보 2002.03.11
서울은 북악, 관악, 삼각산, 남산, 용마산 등 산이 아름다운 도시이다.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가보았지만 서울만큼 그 품안에 수려한 자태의 산들을 보듬어 안고 있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내수(內水)로는 청계천이 흐르고 외수(外水)로는 한강이 굽이쳐 감싸고 있는 서울의 경관은 실로 독보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부당인사 행정·법적 투쟁”
시민일보 2002.03.09
경기도 고양시와 일산-덕양구청 등 3개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는 지난 2월 고양시가 단행한 직원 인사와 관련,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내기로 하는 등 행정-법적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해 파문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이 그동안 인사와 관련, 불만을 나타낸 적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집단으로 법적 투쟁까지 ...
파견공무원 ‘항명성’ 집단행동
시민일보 2002.03.09
군과 검·경찰,국가정보원 출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항명성 집단행동’을 벌여 충격을 주고 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문덕형)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지난 2일 양승규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중인 위원장직을 문덕형 상임위원이 대행하기로 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반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23명의 파 ...
시민단체 “정치자금 개선하라”
시민일보 2002.03.07
민주당 김근태 고문의 최고위원 경선자금 내역공개로 확산되고 있는 정치자금 논란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정치자금 제공시 법에 명시된 상한액까지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자의적으로 처리하더라도 선관위가 이를 규제할 방법도 없다”며 “우선 정치 ...
광진구 동호회 참여 활발
시민일보 2002.03.07
광진구 직원들은 한 달에 1∼2회 정도 모여 취미·친목 도모정도의 활동을 하던 기존의 동호회 활동이 여가시간을 이용한 건강도 유지와 업무 스트레스 해소 등 삶의 활력소로 탈바꿈하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등록 돼있는 동호회 수는 13개로 다른 자치구와 비슷한 수준이나 광진구 직원 중 절반이 넘는 639명의 직 ...
전북공무원 66% 인사 불만
시민일보 2002.03.07
전북도내 공무원 3명중 2명이 인사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상당수 공무원이 인사문제로 전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김제공항 건설지원사업소 김백수 소장의 석사학위 논문(2000년 10월 구조조정 직후 조사) ‘지방정부의 효율적 인사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전북지역을 중심으로’에서 밝혀졌다. 논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