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이는 헌법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 취임선서 내용이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적 책무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는 해수부 공무원이 표류하다 사살 소각된 사건이 자진 월북 논쟁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이 정권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우한 코로나 발생 초기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발생의 진원지인 중국에 대해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중국 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창궐하자 많은 나라들이 한국인의 입국을 중지시키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그동안 정부는 K방역을 자랑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고, 그런 가운데 의료전문인들의 주의나 경고는 정치 방역에 묻혀버렸다. 그 결과가 참담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30여 나라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거나 백신을 확보하여 접종 준비를 마친 상태이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접종 날자와 백신 확보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고 국민의 생명은 절벽으로 내몰리는 형국이 되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당국의 입장만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법안이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소식을 접하게 할 수 있는 통로이며, 노예상태의 북한 동포들이 이를 자각하여 영원한 노예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의 길이기도 하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국가들이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인권의 가치를 온 인류가 함께 누리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 정권에게는 그들의 우려가 우이독경일 뿐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여 세계 평화를 깨트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핵 제거에 발맞추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북한은 미군 철수를 목표로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타깃으로 하는 지점이 어디인가는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한 마디라도 하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그 대신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자세는 그 도가 지나쳐 애석할 정도이다. 

6·25남침 주역 중 하나인 김원봉을 ‘국군 창설의 뿌리’라고 말하는가 하면, 6.25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몰아붙여 파묘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박찬주 육군대장은 공관병의 갑질 논란에 휘말려 불명예제대를 당해야 했다. 사기로 먹고사는 군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문 대통령의 속내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방기되는 순간 그 바닥에는 탄압과 독재의 수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 당국에 대한 이 정권의 무조건적 순응과 따르기가 우리에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정권은 586세력이 장악한 정권이다. 그들은 자유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에 대해 국민에게 속내를 드러내고 이해를 구한 적이 없다. 그들의 친중·친북 노선이 그들이 지향하는 바를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했고 국가보위를 방기했으며 자유민주적 통일보다는 좌파적 통일을 지향 했다. 이 정권의 검찰 개혁은 윤석열 찍어내기이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막아내고, 삼권분립은 삼권장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저에는 180여 의석을 앞세운 입법독재가 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자유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저자인 홍세화씨가 말한 대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민주건달들이 선거에 맞춰 돈 뿌려 표 얻고 국민을 둘로 갈라 쳐 정권 유지하는 데는 이골이 나 있다. 

국민의 복리증진보다는 좌편향 경제정책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세금폭탄으로 국민들의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고 재산권에 대한 심대한 불안을 느끼게 하고 있다. 또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코로나 백신 사태에서 보듯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실패했으며,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실로 국가적 재앙이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권력의 3부를 장악한 정권이 헌법을 무시하고, 시장경제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여론을 무시하고, 역사를 무시하고, 국제정치 원리를 무시하고, 동맹국을 무시하고, 앞서간 세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시하며 독선과 아집으로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해 왔다.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민심을 돌려 세우고 있다. 콘크리트 같았던 지지율 하락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한다. 오만과 독선이 아무리 하늘을 찌른다고 해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희망의 길로 들어서는 지름길은 이런 민심을 모아 반문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있다.

문 대통령을 지탱시켜왔던 민심이 흩어지면 대통령을 좌편향 이념의 실현도구로 삼아 왔던 586세력들도 멀지 않아 배신할 가능성이 농후해질 것이다. 이는 ‘사필귀정’이요, ‘인과응보’이다.

옛 말에 이르길, ‘권력과 이득을 보고 모여든 자들은 그것이 없어지면 멀어진다.’(以權利合者,權利盡而交疏)라고 했다. 100년 정당이 되겠다던 더불어 민주당도 이제 곧 간판을 내릴 조짐이고 문재인대통령도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흐트러뜨린 대한민국의 초석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잘못된 정권,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치유하기 힘든 것인지 국민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 놓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에서 기어이 탈출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과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탈출 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다. 나라를 안정되게 국민을 편안하게 섬길 검증된 세력으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바로 그 변곡점이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