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이성윤 기소, 실체적-절차적 정의 충돌”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5-13 13:10: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위법 아닌 이상 중범죄 피의자 막아야 할 의무 있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 검찰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이 사건은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백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이성윤 지검장 기소 여부를 다투기 위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했고 그 결과 기소 권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접대 문제와 뇌물 수수가 문제가 됐었는데 법무부차관이 국외로 도피하려고 했던 명백한 정황이 있는 사건에 대해 과연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살인죄라든지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려는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건 분명히 국가기관으로서는 위법한 수단이 아닌 이상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그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사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성윤 지검장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검찰개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 부분에 대해서는 “권고는 권고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처음 수사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진행했느냐가 결국 수사심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수사팀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수사의 의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하게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