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탐정단’ 상표등록! ‘200개 혁신지부’ 및 특활 ‘기동탐정팀’ 10월 공식 발족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9-09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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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무의 정석과 응용학술 보급 ’, ‘탐정의 공익활동 확대’, ‘전국적 정보망 구축’에 초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이란 일반적으로 ‘문제의 해결이나 조사의 바탕이 되는 유의미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획득·제공하는 사람(일)’을 말한다. 즉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특정 자료를 수집·취합·제공하는 사람이나 그 업을 탐정(업)이라 한다.

그간 ‘되니 안되니, 쓸모가 있니 없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국형 탐정업!. 헌법재판소는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누구나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시했으며(2018.6.28), 경찰청도 ‘타법과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민간조사업)은 사실상 가벌성이 없음’을 감안하여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을 수리했다(2019.6.17). 이어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동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닌 일반인은 누구나 ‘탐정호칭사용’이 가능해졌다(2020.8.5).

이와 같은 일련의 법제 환경 변화(금지의 해제)로 지금 대한민국의 법전 어디에서도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법문’이나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탐정의 활동은 ‘탐정, 탐정사, 생활정보탐정사, 사설탐정사, 사립탐정사, 실종자소재분석사, 탐정학술지도사, 자료수집대행사, 민간조사원, 민간조사사, 민간정보원, 민간정보분석사, 명탐정사, 정탐사 등 스스로의 전문성과 관심 분야를 표방한 다양한 명칭 하에 곳곳에서 ‘보편적 직업(자유업)’으로 창업·겸업·취업 형태의 직업화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현재 8,000여명이 탐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탐정사무소를 개설한 탐정 및 무점포 재택탐정·취업탐정을 비롯 행정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타 직종 종사자의 탐정업무 겸업 포함).

일부에서는 ‘탐정업을 제도적으로 육성·관리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가칭)탐정법’ 제정 등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탐정업의 직업화가 ‘자유업(보편적 직업)’으로 선행되고 있음에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물론 일리가 있는 걱정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직업화’와 ‘법제화’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와 경찰청도 ‘타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지금 당장이라도(*법제화 이전이라도) 영위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천명했다. ‘법제화가 직업화의 전제가 아님’을 선언한 셈이다. 향후 법제화가 되건, 안되건 또는 언제 되건, 탐정업은 이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생업이자 민생의 한 단면으로 자리하게 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렇듯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탐정활동의 직업화’나 ‘시민들의 탐정업 이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탐정(업)이 의외(意外)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遲遲不進)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게 업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탐정사무소를 찾는 사람도 가뭄에 콩나듯 드물고, 어쩌다 한 건(件) 의뢰를 받아도 대개의 탐정들이 어떻게 해야 성과를 거둘지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필자가 바라보는 현재의 ‘탐정업 부진(不振) 현상’은 시민들이 ‘탐정들의 도덕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지니고 있는터에, 적잖은 탐정들이 아직 ‘탐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에 대한 감수성 부족으로 의협심(義俠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싶다.

어떤 업이건 직업화 초기에 그 업의 효용성이 부각되어야 지속적으로 주목 받게 될진대 탐정업의 경우, ‘봐라! 이것이 탐정이다’할 만한 ‘활약이나 성취’가 미미하다는 얘기다(일부 탐정들이 ‘나름대로의 실적’을 자찬·홍보하는 경우는 적지않으나 ‘탐정이 나를 살렸다’는 소비자의 감격이 객관적으로 알려진 사례는 흔치 않다). 대개의 탐정업무는 성과가 있을지라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감안하더라도 ‘탐정이 조리(條理)에 입각하여 수억원대의 곗돈을 사취하고 잠적한 계주의 소재를 파악해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었다’거나 ‘탐정이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 관계기관에 제보하여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류의 ‘감동스토리’ 하나 제대로 알려진게 없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늬만 탐정인 탐정’은 안된다! 이대로 가면 탐정업이 궤도에 오르기는커녕 무용론이 새삼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소장 김종식)는 탐정들의 ‘역량과 자긍심’은 한층 더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탐정의 존재 의미와 유용성’을 보다 새롭게 인식(감동)하게 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창단을 준비해 오던 ‘k­탐정단(단장 미확정)’을 오는 10월 25일 공식 발족한다. ‘k­탐정단’은 출범에 앞서 ‘탄생의 모체’이자 ‘탐정학술 진흥의 산실’이라 할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의 학술과 업적을 승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동 연구소가 잠정 활용해오던 로고 kpisl[k(대한민국)+pi(탐정)+sl(특별한 리더그룹), 타원 3색컬러)]를 ‘k­탐정단’의 공식 브랜드로 확정 짓고(사진), 9월 9일 특허청에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k­탐정단’의 조직은 ①매머드급 ‘싱크탱크’ ②‘기동탐정팀’ ③권역본부·지역지부(가맹점)’ 등으로 이루어지며,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이 초빙하는 단장이 k­탐정단을 총괄한다. 본부에 설치되는 ‘싱크탱크’는 탐정업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변호사·교수·언론인·전문가 등 30인 내외의 고문·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기동탐정팀’은 본부와 부산권에 각 11명의 에이스 탐정(평상시 각자의 탐정업에 종사하다가 필요시 동원·가동되는 민완탐정)으로 편성되며, 이는 ‘본부가 선정하는 특수업무(공익활동 등)’에 투입되는 ‘특활팀’으로 그 역할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국 지역단위에는 k­탐정단의 ‘등록상표(상호)’와 네트워크 등을 업무에 널리 활용하게 될 ‘권역본부 및 시·도·시·군·구 지부 등 200여 가맹점’을 두기로 했다.

한마디로 k­탐정단은 ‘50여개에 이르는 기존의 친목형 탐정협회’나 ‘75개에 달하는 속칭 탐정자격증 발급 단체’, ‘20여개의 이런저런 탐정교육 프로그램(업체)’ 등과는 본질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특단의 조직체로 ‘탐정업무의 정석과 응용 보급’, ‘탐정의 공익활동 확대’, ‘전국적 탐정정보망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즉 ‘이것이 탐정의 참된 맛’이라는 유용성 시현과 ‘탐정이 왜 이제야 생겼느냐?’는 탐정(업) 긍정론을 확산시키는데 k­탐정단이 ‘요원의 불길’이 되겠다는 야심적인 프로젝트이다. 이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부설 ‘k­탐정단’ 창단목적 달성을 위해 내년까지 국내외에 총 300개의 가맹망을 구축할 계획이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시 k­탐정단을 법인화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업·단체와의 M&A도 연구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k­탐정단’은 공식 출범에 즈음하여 전국 각지에서 ‘유능한 탐정’, ‘정도탐정(正道探偵, 지나침을 경계할 줄 아는 탐정)’을 지향하며 미래를 기약하고 있는 참신한 인재들을 권역본부장 및 시·도·시·군·구 지부장(가맹점) 등 ‘탐정업 활성화 촉진의 동반자’로 영입키로 했다. ‘K팝’, ‘K방역’, ‘K푸드’ 등이 지닌 상징성에서 보듯 ‘K탐정단’이라는 브랜드의 함의(含意)와 역동성에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동참을 기대한다. 희망자는 2021년 10월 5일까지 이력서(사진첨부)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e메일 주소(kjs00112@hanmail.net)로 전송하면 된다(서류심사 합격자는 10월 10일 개별 통지). 지난해에 시·도·시·군·구 지부장 등으로 잠정 위촉되신 분들은 별도의 ‘계속 참여 희망여부 확인 및 실태파악’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권역본부장 및 시·도·시·군·구 지부장(가맹점) 등으로 선정되는 분께는 활동기간(3년)이 보장되는 임명장 및 협약업체 인증서, k탐정단 단원증 수여와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된 뺏지, 최신 ‘탐정업무 가이드’ 등이 증정되며(‘등록상표’의 현판제작 등 규격 통일이 필요한 홍보물은 일괄 주문·공급), 권역본부 및 지부(가맹점)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보증금·계약금 등의 비용 부담은 일체 없다. 단 ‘k­탐정단’이라는 공동체 홍보 및 구성원 교육·상담업무 등 조직 관리·유지에 소요되는 운영경비 협찬 차원의 연회비(年會費, 상표권 사용료에 갈음)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연회비는 단장·고문·자문위원·지부장·가맹점 등 구성원 모두가 예외 없이 연1회 ‘조직 사랑’ 차원에서 ‘소정의 금액’으로 성원하게 되는 찬조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하겠다.

이번에 k­탐정단을 탄생시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40여년간 정보이론 및 탐정학술 정합에 진력해온 김종식 소장을 중심으로 2010년 결성된 ‘사설탐정(민간조사원) 전문화 및 직업화·법제화’ 추진 학술단체이다. 지금까지 수편의 탐정(업)분야 저널논문 발표와 ‘탐정실무총람’,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의 실제’,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경호학’, ‘정보론’, ‘경찰학개론’ 등 다수의 탐정(업) 관련 학술서 출간을 비롯 국회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 추진 국민대토론회 주제 발표와 550여편의 사회(탐정·치안)분야 칼럼 등을 통해 탐정업(민간조사업) 신직업화의 당위성과 탐정업 관리를 위한 일명 ‘탐정업 업무 관리법(탐정법)’ 제정방안 등 탐정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前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공인탐정법(공인탐정)의明暗 외/사회분야(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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