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조사학술硏, ‘3대 핵심 탐정업무 매끄럽게 진행하기’ 순회 대특강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6-10 1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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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찾기·배우자 부정행위 포착·공익 활동, 한국형 탐정업 ‘TOP3 업무’로 자리 굳혀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당장이라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이를 반영한 경찰청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수리(2019.6.17.)’, 신용정보법상 ‘탐정 호칭 사용 금지’의 해제(2020.8.5) 등 일련의 법제 환경 변화로 이제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서도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법문이나 법리는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탐정업은 이제 ‘누구나 영위할 수 있는 자유업’이 됐다는 얘기다(현재 영업 중인 탐정은 8,000여명에 이름).

하지만 적잖은 시민들은 과거 일부 심부름센터 및 흥신업자 등의 ‘음성적 탐정활동’에서 빚어졌던 일탈을 염두한 나머지 ‘탐정업의 직업화(공개적 영업)’는 가능해졌다 할지라도 오늘날 탐정업무 종사자(탐정)들이 예전(무분별했던 흥신업자 등)과 달리 ‘자율적인 준법정신과 의협심 그리고 전문성’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과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올바른 탐정’, ‘유능한 탐정’이 되지 않고서는 탐정업으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동 연구소가 배출한 ‘탐정학술지도사(주무부처 경찰청, 2019-003311)’, ‘실종자소재분석사(주무부처 경찰청, 2019-003308), ‘자료수집대행사(주무부처 교육부, 2017-002023)’ 등 탐정업 관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자격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탐정업 관련 수임 빈도(受任頻度)가 높은 탐정업무의 순서를 잠정 모니터링해 본 바, 한국형 탐정업에 있어「3대 탐정업무」는 ①‘사람 찾기’, ②‘배우자 부정행위 포착’ ③‘공익에 기여하는 활동’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탐정업무 가운데 ‘사람 찾기’ 및 ‘배우자 부정행위 포착’과 ‘공익에 기여하는 활동’ 등 TOP3 업무에 해당하는 세 가지 업무의 비중이 전체 탐정업 업무의 90%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에 비추어 볼 때「3대 탐정업무」에 능통하지 못한 탐정은 사실상 탐정업에서 살아남지 못하거나 성공할 확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보아 무리가 아닐 듯 싶다.

하지만 현실적으로「3대 탐정업무」를 실정법과 조리(條理)를 조화롭게 이해하거나 응용하면서 차원 높게 진행해 본 탐정이 그리 많지 않음은 물론 ‘탐정업 TOP3 업무에 대한 정석과 응용 그리고 제약과 한계’를 체계적으로 석명·제시할 교육 채널 역시 딱히 눈에 띄지 않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관록이나 유사경력 등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500여명에 이르는 자칭 탐정교수(?)들이 불나방처럼 나타나 저마다 ‘탐정고수(高手)이자 대가(大家)’인양 허세를 부리고 있음에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형 탐정업!「3대 탐정업무」를 ‘얼마나 매끄럽게 해내느냐’에 흥망과 성쇠가 걸려 있음에 이론(異論)을 제기하는 사람 없다.「3대 탐정업무」에 대한 접근법을 학술적·법리적으로 제대로 구축하는 일은 곧 탐정업 전반을 관통하는 논리로 이어질 것임에 틀림없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서는 30여년간 축적해온 정보 및 탐정 관련 학술을 바탕으로 ‘탐정업 TOP3 업무를 원할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정석과 응용’을 탐정 또는 탐정 지망생 등과 공유하기로 하고 이를 직접 전수하게 될 순회 강연에 나서기로 했다.

2021년 6월 28일(월)부터 진행되는 이번 순회 강연은 ‘TOP3 탐정업무에 대한 정석과 응용 등 효율적 접근법’이라는 주제하에 대학, 대학원(석·박사 과정 및 특별과정), 평생교육원, 학원, 협회, 탐정업체, 군·경 퇴직자 단체, 기타 정·관·학계 등을 대상으로 개최되며,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김종식 소장 직강으로 이루어지진다. 강연시간은 3시간이며, 참석자에게는 특수 교재가 주어진다. 특강 일정 등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로 문의(상담)하면 된다.

한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30여년간 정보실무 및 탐정학술 정합에 진력해온 김종식 소장을 중심으로 2010년 ‘탐정학술의 전문화·실용화’ 및 ‘사설탐정(민간조사원)의 직업화·법제화’ 촉진을 목표로 출범한 학술단체로 지금까지 수편의 탐정(업)분야 저널논문 발표와 ‘탐정실무총람’,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의 실제’,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경호학’, ‘정보론’, ‘경찰학개론’ 등 다수의 탐정(업) 관련 학술서 출간을 비롯 국회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 추진 국민대토론회 주제 발표와 550여편의 탐정(사회)분야 칼럼 등을 통해 탐정업(민간조사업) 신직업화의 타당성과 탐정법(‘탐정업관리법’) 제정의 긴요성 등 탐정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前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공인탐정(공인탐정법)명암外/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 등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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