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한국어 능력 부족 이유로 자녀 양육권 박탈은 안돼"

홍덕표 기자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17 14: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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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국인과 결혼한 후 이혼한 외국인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을 이유로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 국적 남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자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던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뒤로 자녀 두 명을 낳았다.

A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에 들어갔으며, 부부는 약 1년 뒤 서로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한국 입국 직후 두 차례 출산을 겪어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한 편이지만, 별거 직후 일자리를 구했고 모친의 도움을 받으면서 별 탈 없이 딸을 양육해왔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자신이 큰딸의 양육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는 남편 B씨로 지정했다.

A씨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나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양육환경과 능력에 의문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A씨가 일하는 동안 양육을 보조하는 A씨의 모친은 아예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의 언어 습득이나 향후 유치원, 학교생활 적응에 우려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양육자 지정은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명백해야 한다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상대방이 양육에 더 적합하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교육여건이 확립돼있어 한국어를 습득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므로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능력 역시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계속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양육자 지정에 고려할 요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양육 적합성 판단에서 한국어 소통 능력이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존중과 아동 복리라는 차원에서 가정법원의 양육자 지정에 중요한 원칙과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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