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버스기사 폭행도 가중처벌

홍덕표 기자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25 14: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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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운전 중 폭행' 간주
징역 8개월형 원심 확정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잠시 먼춘 버스에서 기사를 때린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간주해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8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광진구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내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버스 뒷문을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렸으며, 말리는 한 승객의 얼굴 부위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구속된 A씨는 1심에서 기사와 승객에 대한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버스 폐쇄회로(CC)TV와 다른 승객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등 증거를 본 뒤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A씨는 항소심에서 운전자를 때린 시점이 버스가 정차한 뒤이므로 피해자가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객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사람에게는 특가법이 적용돼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는 퇴근 등으로 귀가하는 승객이 몰리는 시간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만 내리면 즉시 버스를 출발할 예정이었다"며 "A씨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원심은 특가법에 '운행 중'은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돼있는 점 등에 비춰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특가법 위반죄(운전자 폭행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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