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최형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3시경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B(5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9㎞를 초과해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5%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했고 유족과도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