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고하승


“검찰개혁이 과연 필요하냐?”

이 물음에 “아니”라고 답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은 찬성이다.

그런데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라는 점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상당하다.

정말 검찰을 개혁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권을 겨냥하는 검찰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까닭이다.

실제로 거대 여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실패하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검찰 해체수준의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당내 검찰개혁특위를 설치해 검찰의 기득권을 하나하나 빼내는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내에선 뜬금없는 ‘윤석열 탄핵론’이 제기됐다.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다.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강하게 주장해온 김두관 의원 외에도 김경협, 민형배, 이학영, 황운하 의원 등이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어리석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생각해낸 꼼수가 바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 ‘검찰 무력화’이다. 사실 180석 의석이면 국회에서 못할 일이 없다. 개헌 빼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공수처법안을 개정해 ‘야당 비토권’을 삭제하는 일도 한 민주당이 무슨 짓인들 못 하겠는가.

이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실상의 ‘검찰해체법’으로 불리는 공소청법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는 것 외에도,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장관급인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으로 격하되어 차관급 대우를 받게 된다. 이는 ‘검찰 죽이기의 예고장’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의 지휘 아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 즉 월성1호기 원전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 의혹과 울산 시장 선거 의혹, 라임-옵티머스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노리고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특히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정권 비리 사건들을 공수처가 빼앗아 가서 뭉개버릴 위험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 야당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지명했다.

정권을 위해 맞춤 제작된 공수처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물론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당사자로서는 이런 비판이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동안 보여온 집권세력의 행태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든 탓이다.

청와대가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중립성을 지키며 권력형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또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반부패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지만, 이 역시 믿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으나, 검찰수사의 칼날이 현 정권의 비리 의혹으로 향하자 추미애 장관을 통해 ‘찍어내기’하는 모습을 보여온 까닭이다.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등을 돌린 건, 집권세력이 주택문제나 코로나 19와 같은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런 문제에만 매달리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의석을 지닌 집권당이라고 해도 ‘일당독재’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협치가 필요하다. 경고하거니와 민주당이 작년과 같이 오만한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집권세력의 몰락은 시간문제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무능한 야당을 상대했지만, 새해엔 국민을 상대로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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