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 '스파이스' 제조·판매
외국인 첫 범죄단체 혐의 적용
[수원=임종인 기자] 올해 초 경기 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둔기로 내려치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해 검거된 외국인들이 국내에 자리 잡은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7일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구소련 지역 국적의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중 A씨 등 16명에게 마약사범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형법 114조)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 16명은 2020년 2월~지난 1월 마약 판매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g(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들은 2020년 12월~지난 1월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수괴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A씨 아래에 스파이스 원료 공급 및 대금 수금을 담당하는 중간 간부, 구역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폭력배인 '토르페다'(러시아어로 어뢰), 마약류 제조책 및 판매책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나름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을 배신할 경우에는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해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지난 2월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남양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당시 같은 고려인이자 러시아 국적인 B씨 등 2명이 타고 가던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B씨 등을 차 밖으로 끌어내 집단 폭행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 폭행에 가담한 8명을 전원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서 스파이스가 언급된 점에 착안해 수사한 끝에 마약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A씨 등은 B씨 등이 자신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하고, 판매책을 흉기로 위협해 스파이스를 강탈한 사실을 접하고 문제의 집단 폭행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검찰은 A씨 등 16명 외에 단순히 집단폭행에 가담한 3명과 다른 지역에서 대마 등을 판매해 온 4명을 함께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고려인 23명은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국적이며, 러시아 국적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이자 외국인에게 범단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며 "마약범죄는 조직원끼리도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여서 판매책을 검거하더라도 조직 전모를 밝히기는 어려워 그간 마약류 판매 목적 범죄단체 혐의 기소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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