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보동방 운영··· 20대 2명 징역 2년 선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17 15: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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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직업안정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와 B(28)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정 판사는 이들에게 보호관찰 받도록 명령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관련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2018년 10월~2019년 4월 청주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접객원들로부터 1시간당 9000원∼1만원의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이 고용한 여성 중에는 15살 청소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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