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양 자유수호국민연합 공동총재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뉴욕 방문 중 발생한 ‘비속어 논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민낯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발언을 MBC가 보도하고 민주당이 이를 ‘외교참사, 국격 훼손’이라며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정치행태는 ‘MBC-민주당’간의 정언유착 의혹이 짙다.

MBC의 이번 보도과정을 보면 그 전후가 드러날수록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의 기본인 취재‧보도 윤리 준수와 공정보도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악의적‧고의적 편파보도 의혹까지 짚이고 있다.

지난날 광우병 사태 때도, 검언유착 사건 때도 MBC가 그 중심에 있었지만 이번에도 MBC가 중심에 있다. 실제 MBC노동조합(제3노조)도 지난25일 성명을 통해 해당 동영상의 처리과정을 자세히 공개하면서 “민주당-MBC정언유착 의혹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고 “그 책임은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기울어진 언론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번 사건으로 회복 국면의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심각한 비상이 예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고 국민의힘도 순방성과를 훼손한 MBC에 대해 모든 법적 조취를 취할 것 이라고 했다.
결국 외교성과는 묻혀 지고 여‧야간의 강경대치상황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측이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낸 상태이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에 들어선 셈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다.

어떤 의도성이 있는 듯한 언론의 보도와 이로 인한 강대강의 여야 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으레 나오는 말이 ‘언론의 자유’와 ‘협치’이다.
언론의 자유는 무제한적이 아니며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은 이젠 상식이 된 일이다. 언론은 권력과 국민들 사이의 소통의 통로이다. 그러기에 언론이, 그리고 기자가 정치권력과 유착해서 의도된 기사로 여론을 왜곡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MBC가 앞장선 광우병과 촛불 선동, 검언유착의 검은 의혹을 경험한 우리 국민이 이번 MBC의 비속어 사용 보도에 의심의 눈길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협치는 지향하는 가치의 공유 속에서 서로 다름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공유해야 할 지향하는 가치 속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법치가 무너지면 다른 가치들을 수호할 수단이 없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후 이재명 전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우려하면서 그에게 몇 겹의 방탄복을 입혀주었다. 검수완박도 모자라, 그의 국회 진출을 돕고 당대표로 선출한 곳이 민주당이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직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활용되면서 당과 대표가 운명공동체가 되어 대표의 사당화 정당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압도적 다수당의 위치를 이용해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다. 이번 비속어 파동도 그 연장선 위에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협치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헌법적 가치이자 그 가치를 수호할 수단인 법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발상이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일은 이런 헌법적 가치의 수호 여부를 가름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그것이 정쟁의 수단이 되고, 땜질식의 봉합으로 끝내 왔다는 점이다. 어렵더라도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법치의 근간을 지키는 것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정치행위에는 모든 것이 단 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광우병 향수, 촛불 향수가 그것이다. 그 향수는 광장민주주의의 탈을 쓴 민주주의의 왜곡이고, 그곳에 언론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어렵더라도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책임을 동반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택한 것은 ‘협치’ 대신 ‘대장동’을 택한 것이다. 이재명대표의 방탄 민주당과는 더 이상 협치를 기대할 수 없게 됐고, 그렇게 만든 것이 민주당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환골탈태 하여야 한다. 협치니 중도 확장이니 하면서 비겁한 가면 뒤에 숨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공정과 상식의 길을 가야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방탄복을 벗고 범법의혹을 씻어야 한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의 갈 길로 가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편안하고, 대한민국호가 미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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