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전 국회의원

출산율이 0.7명대로 세계최저이다. 프랑스 기록을 깼다.

1년에 25만명 출산은 대한민국 최악의 사회 문제이다. 지금의 저출산대책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특히 저출산대책의 주요 대책인 지자체별 경쟁적 출산장려금은 완벽한 실패다. 어차피 아기를 나을 가정에게 지원하는 복지대책이 출산장려책인양 둔갑되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에게 더 지원하니 소득재분배가 더 악화되고 있다.

지자체는 인구감소시 공무원 국장 과장 줄어드는 걱정에 무분별한 장려금을 지급하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아이 한명당 3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매년 1조원 가까운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효과가 없을 알면서도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출산장려금정책을 지속하는건 정책 실패의 대표적 모습이다.

출산 가능 연령층의 국민이 출산장려금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는다는 건 명확하다.

저출산대책은 보육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 취업율 등이 망라되어야 할 종합적인 대책이어야 한다. 힘도 없는 전문성도 없는 부처로는 안 된다.

저출산부를 만들어도 옥상위의 옥상일 뿐이다.

이런 복잡다기한 저출산 대책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진단부터 다시 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더 파격적인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효과도 없는 세수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종합대책을 그럴싸하게 잘 모아서 만드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시각으로는 안 된다.

특히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지자체장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출 산가능 연령층의 시각에서 원인을 다시 진단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주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녀가 이런 고통을 다시 겪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데 객들이 돈 더 줄 테니 더 낳으라고 한다.

오히려 자기행동의 주체적 결정권자인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여 역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자체의 경쟁적 출산장려금 정책은 실패가 확실하다.

다른 지자체에서 나을 아이를 경쟁적으로 자기 지자체로 끌어들인다고 국가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실패한 정책은 즉시 중단하고 그 재원으로 효과적인 보육 정책이나 교육 정책에 쓰는 게 낫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 법이다.

저출산 대책은 출산 정책이 아니라 가족, 교육, 주택, 고용, 복지 등 국민의 삶에 대한 총체적 대책이므로 기획재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부처 신설 주장은 행정부 업무 매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지자체 경쟁적 출산장려금 제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내에 저출산대책 조직을 신설하여 바로 진단을 시작해야 한다. 정규 실국 조직이 아닌 위원회나 TF로는 안 된다.

더 이상 저출산부 신설 논의로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

과거 경제개발5개년계획처럼 국가정책 최고 아젠다로 선정하고 기재부에게 맡겨야 한다. 신설부처가 주체가 되고 기재부가 예산 협의만 하게 되면 기재부는 방해꾼만 되기 십상이다.

방해꾼을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모피아 타령할 때가 지금은 아니다.

기재부가 보건복지부나 여가부냐는 반론도, 이 시대가 바뀌었는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잘 되겠느냐는 비판적 시각도 이해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착수해야 한다.

현재 저출산대책은 표류 중이기 때문에 극약처방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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