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권 장악.. 검찰 내부의 조직적 저항 없애기 위한 사전 포석?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 7월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진 사퇴한 이후 10일 현재까지 후임 인선이 진행되지 않는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4일만인 지난 7월25일 대검 검사급 33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한 가운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출범 움직임이 전혀 없는데 대해 관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권 일각에선 노만석 대검 차장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침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총장이 없어야 내부의 조직적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취임 일성으로 “추석(10월6일) 전까지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검찰 해체 시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도 검찰청을 폐지 후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편 초안을 내놓았다.

여권 관계자는 “조직 개편에 총장은 걸림돌인 존재”라며 “아무리 코드 인사를 하게 되더라도, 검찰 OB(Old Boyㆍ퇴직자)가 물밑에서 집중 관여를 해오기에 총장은 조직을 대변하는 핵우산 역할을 자임할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 권력 기관장 가운데 국가정보원장ㆍ국세청장 인선이 일찍 이뤄진 것과 달리 검ㆍ경 총수 지명이 지체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총장의 격렬한 저항으로 검찰 개편을 좌초시켰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은 사전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전권을 쥔 검찰인사 단행으로 후유증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실제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대검 중수부는 여야의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을 수사하며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핵심 측근 상당수를 구속했다.

대선 자금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2004년 6월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필두로 대검 중수부 폐지론이 나오자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은 “내 목을 쳐라”며 격하게 반발했고, 결국 개편은 좌초됐다.

한편 역대 대통령 당시 기수를 파괴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총장 공석 104일만인 2022년 8월 지명했다. 그 사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사실상 검찰 인선이 마무리돼 “총장 패싱”, “허수아비 총장” 등의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며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3기)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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