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탐정 그리고 탐정업! ‘개별법과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그간 탐정업 금지규범 역할을 해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0.2.4, 탐정호칭사용금지조항 적용대상 축소·특정) 등으로 ‘비범죄화(非犯罪化, decriminalization)’되었다.

‘비범죄화’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금지의 해제(禁止의 解除, annulment of prohibition)’ 또는 ‘합법화(合法化, legalization)’로 설명되기도 한다(*예외 있음). 남은 과제는 탐정업을 잘 가꾸어 나갈 ‘탐정업 법제화’라 하겠으나, 이는 ‘탐정업의 직업화’와는 별개의 문제다. ‘법제화’는 선택일 뿐 직업화의 전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렇듯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는 탐정활동’이나 ‘시민들의 탐정(업) 이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탐정(업)이 의외(意外)로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지지부진(遲遲不進)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와 학계 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대로 가면 탐정업이 궤도에 오르기는커녕 무용론(無用論)이 새삼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탐정인들도 적지 않다.

‘무늬만 탐정’인 탐정은 안 된다! 현재의 ‘탐정(업)에 대한 외면과 기피 등 과소평가 현상’은 시민들이 ‘탐정의 유용성(有用性)’에 의문을 지니고 있는터에 적잖은 탐정들이 아직 ‘탐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에 대한 감수성 부족으로 의협심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싶다. 이와 함께 ‘탐정의 공익활동 부족’이 늘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탐정활동의 선진화와 바람직한 한국형 탐정법제(探偵法制) 연구에 진력해온 K탐정연구소(소장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전공 주임교수)는 지금의 ‘탐정업 부실(不實)과 부진(不振)’을 한국형 탐정(업)이 겪는 첫 번째 위기라고 진단,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탐정들의 ‘자긍심과 의협(義俠)의 정신’은 한층 더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탐정의 존재 의미와 진가(眞價)’를 보다 새롭게 인식(감동)하게 할 획기적인 방안을 학술연구 자매기관인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와 진지하게 모색해 왔다.

적잖은 시간 논의 결과,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가 ‘탐정업무의 대혁신, 이것이 탐정이다’ 차원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던 ‘K탐정단(특허청 상표등록 등 브랜드화된 전국단위 국내 최대 탐정단)’은 공익탐정(公益探偵) 전문연구기관인 K탐정연구소가 양수 발전시키고,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보다 폭넓은 학술연구에 주력하는 분업과 협업도 ‘탐정업 활성화 및 전문화 촉진’에 일익 기여하는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 2023년 1월 9일자로 K탐정단 ‘상표권 및 조직 운영 관련 권한 일체’가 K탐정연구소로 이관이 이루어졌다(*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은 학술연구와 함께 K탐정단 고문으로 참여).

K탐정단을 품은 K탐정연구소는 K탐정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학술을 시현(示現)하는 외에 ‘한국형 탐정업의 안착’과 ‘탐정업무 선진화 견인’을 위해 ①탐정업무의 정석과 응용학술 보급, ②탐정의 공익활동 확대, ③전국적 탐정정보망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K­탐정단을 국내 최초로 4년제 탐정전공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서울디지털대학교(총장직무대행 이영수)와 인적교류 등 산학협력체로 발전시켜 탐정인들의 역량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K­탐정단의 조직을 직접 관리하게 될 단장은 K탐정연구소장이 위촉할 계획이며, 기존 K­탐정단 구성원들은 모두 그대로 유임·계승된다.

한편 K­탐정단은 2021년 10월 창단이래 ‘탐정업무의 정석과 응용학술’을 정합하여 관련 학계와 업계 등에 제시한 것을 비롯 ‘개구리소년 살해사건 재수사 촉구(수사 자료 제보)’,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가리비 유통망 추적(허진벽 부산본부장)’,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 고발(김상민 서울 특활팀장)’ 등 20여건의 공익 도모 활동을 통해 탐정의 공익성(公益性)과 유용성을 널리 알려왔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전공 주임교수, 전 총경, 경찰학박사, 전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 행정관, K­탐정연구소 소장,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법 등 민간조사업 관련 논문·저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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