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한파가 몰아닥친 가운데 가스비 인상에 따른 난방비 폭탄을 맞은 집들이 속출하고 있다.

서민들은 아우성이다. 난방비뿐 아니라 지난해 세 차례 인상된 전기요금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온·오프라인에서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최종 관리비 부담이 전용면적 84㎡(33평) 기준 1년 전 두 배에 가까운 40만 원을 ‘훌쩍’ 넘겼다는 인증 글들이 쏟아졌다.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주민들에게 난방비 급등에 대해 사과 방송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강추위로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고 계신다"라며 "정부에서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요금을 대폭 올린 탓이라고?

가관이다. 양심이 있다면 민주당은 최소한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만큼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선 안 된다. 그럴 자격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큰 까닭이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난방비 폭탄이라고? 가스공사에 문재인이 알박기로 채운 채희봉 등이 민간보다 2배 비싸게 LNG 수입해서 생긴 일이잖아"라는 글과 함께 '호구된 가스공사…민간보다 2배 비싸게 LNG 수입', '헛발질 가스공사, 日보다 78% 비싸게 LNG 수입',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안전성 차원서 합리적"이라는 제목의 기사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오죽하면 김성회 전 비서관이 "그래놓고, 왜 윤석열 정부에게 떠넘기는 것인데…?"라며 "똥 싸고 도망가면…다음에 들어온 사람 책임이냐?"라고 쏘아붙였겠는가.

사실 ‘똥 싸고 도망가면’이라는 그의 표현이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필자 역시 공감한다.

최근 국내 난방비가 폭증한 원인이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가스를 비싼 비용으로 수입한 탓이라는 건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 언론사는 LNG 수입 가격이 1톤당 2020년 12월 358달러에서 2021년 12월 892달러로 2배 넘게 올랐다며 일본과 비교해 78%나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었다.

그런 멍청한 결정을 내린 사람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채희봉 전 가스공사 사장이다.
그는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환영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호응했으며, ‘원전’ 대체재로서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비싼 가격에도 충분한 분량을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 상황이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가스 가격이 무려 2∼3배가량 올라갔음에도 가스비를 13%만 인상했다.
그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의 몫으로 남겨진 상황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난이 이어지면서 국제 LNG 가격은 지난달 t당 1255달러로 2021년 12월보다 40%나 껑충 뛰었다.

이에 따라 유럽은 5배 이상의 난방비 폭등을 겪기도 한단다.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

가스요금 인상과 전기요금 인상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빚은 후유증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최소한 난방비 인상이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기회로 삼아선 안 된다. 양심이 있는 정당이라면 그게 맞다.

민주당의 남 탓 정치, 네 탓 정치는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민생과 직결된 난방비 문제까지 정략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렵다.

다만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로 인해 서민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과거 정부가 ‘똥’을 싸놓고 도망갔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걸 치워야 할 책임은 현 정부에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추경을 통해 임시방편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야당도 ‘내로남불’ 식의 비판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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