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행, 지역 산업계 대다수 우려
2018년 대비 40%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역 기업 75% 과도하다는 입장
생산 및 고용 감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설비 투자 부담을 가장 우려
조사 기업 62.9%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부산상의 전경

[부산=최성일 기자]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18년 대비 40%나 상향 조정된‘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지역 산업계의 고민과 부담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24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지역 기업 긴급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역 주요 제조기업 100곳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의 제조 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업의 58.6%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21.4%의 기업은 여전히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으며, 20%는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해 모르겠다고 응답해 지역 제조업 상당수가 아직도 탄소중립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가 ​이번 시행령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당초 26.3%에서 40%로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에 따른 부담을 우려했다. 응답 기업 75.7%인 대다수의 기업이 정부의 목표 상향이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87.1%의 기업이 이로 인한 부담을 호소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 참여한 철강 기업 대표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정부의 목표치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산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지역에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인도 “온실 가스 감축으로 인한 기업의 원가 부담과 생산 환경개선에 따른 막대한 투자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정부는 2018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재정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최소 기준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을 법제화하였고, 이번 시행령에서 40%를 최종 감축 목표로 예고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강화되면서 지역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응답기업 중 34.3%가 지목한‘생산 및 고용 감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이었으며,‘관련 설비 투자 부담’을 예상한 기업도 28.6%에 달했다. 그 외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원가 부담(18.6%), 탄소배출권 구매 등 추가 부담(10.0%) 등도 확인되었다.

한편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 기업의 대응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4.3%만 ‘관련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응답하여, 나머지 62.9%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역기업 차원의 대응책으로는 응답 기업 41.4%가 ‘저탄소 고효율 생산 설비 구축 및 공정개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탄소배출권 거래(18.6%),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18.6%), 생산량 조정(14.3%), 관련 R&D 확대(7.1%)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설비 및 R&D 지원 강화’를 요구한 기업이 28.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지원(25.7%)과 감축목표 하향(20.0%)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경제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 “국내 산업 구조가 EU나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제조업 비중이 높고, 탄소 저감 기술의 상용화 수준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목표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어 산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관련 법 시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산업 현장의 요구가 추가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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