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기획 탈당’이라는 초유의 편법을 감행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속전속결 처리하기 위함이다.

민 의원은 탈당하면서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 만큼,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의 구성이 되면서 사실상 무력화된다.

절차적 정당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민주당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 과반이 반대하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다.

이런 민주당의 막가파식 태도가 6.1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고, 민주당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검수완박’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52.1%, 찬성한 사람은 38.2%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43.9%는 ‘민주당 관련 일부 정치인을 보호하려고’라고 답했다. ‘검찰개혁을 추진 혹은 완수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37.7%에 그쳤다.

한마디로 국민은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민 의원은 법사위에 새로 들어와서 ‘닥치고 검수완박’만 외쳤다. 2016년에 내가 선택했던 민주당은 온데간데없었다. 민주당이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 내 강경파인) ‘처럼회’ 이런 분들은 막무가내였다. 강경파 모 의원은 (검수완박 안 하면) 죽는다고 했다. 다른 분한테서는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라는 말도 들었다”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안 하더라도 국익을 위해, 양심을 믿고 가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양 의원이 들었다는 말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과 문재인 청와대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건데 국민이 그런 민주당의 태도를 곱게 볼 리 만무하다.

죄가 없으면 굳이 검수완박 법안이 아니더라도 감옥에 갈 이유가 없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수사를 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게 공정이고 정의다.

오죽하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 "임시적, 전략적 탈당 또는 꼼수 탈당에 분노한다"라고 비판했겠는가.

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덕에 금배지를 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저는 586(5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 이후 세대로서 민주화를 이룬 선배들을 우상처럼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우상들이 괴물이 되어 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586 운동권 선배님들이 반독재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는데 이게 민주 독재다. 입법독재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방선거에 나오려는 후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세상에 이렇게 몰염치한 국회의원들이 또 어디 있겠는가.

훗날 역사는 이런 막가파식의 민주당 의원을 어떻게 평가할지 불 보듯 빤하다.

또 유권자들은 다음 총선에서 민심에 반하는 검수완박을 추진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총선 낙선보다 감옥이 더 두려운 탓이라면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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