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도의 혼잡 상황 대응에 경비업과 탐정업의 역할을 접목할 제도적 장치 마련 긴요’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전공 주임교수ㆍK탐정연구소소장

국회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2023년 2월 3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현장인력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제2부에서는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에 이바지하는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1부에서 발제에 나선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전공 주임교수는 ‘다중밀집지역 안전확보를 위한 민간경비의 후견적 지위와 제3선 안전망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반 인적·물적(차량 등) 혼잡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관계기관의 유기적 공조체계 보강 방안’과 ‘현장 관리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 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최 교수는 경력의 유한성(警力의 有限性)과 다양한 형태의 혼잡상황 증대 현상을 감안할 때 ‘다중이 운집하는 극도의 위태성 집회나 비교적 안전한 소규모 행사 등’을 등급화하여 상황의 수준에 따라 역내(域內) 경비업 및 탐정업 등 민간보안산업체 인력을 제3선(외곽 또는 행사장 주변 등)에서의 교통유도원 또는 운집인원에 대한 안전계도 요원 등으로 ‘유상(有償)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긴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또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최 교수는 ①경비업법 제2조1항의 경비업무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추가를 비롯, ②‘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전문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경찰청 및 민간경비 교육기관), ③행사 질서유지를 위한 전문경비원의 자격검정제 도입, ④경찰의 경비원 배치 요청 근거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용의무 부과, ⑤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 현행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 도급 의무 추가, ⑥경비업체(또는 탐정업체)와 경찰 및 소방 인력 현장 배치 시 각 기능별 분담 구역과 임무를 획정(劃定)한 ‘3선구역 설정 의무화(제1선 안전구역, 제2선 경비구역, 제3선 경계구역)’ 등을 혼잡유발성행사 안전확보 제고 방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금번 ‘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명수 의원은 2020년 11월 10일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경찰청이 심사·결정한 등록자격 취득자에 한해 탐정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요지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며(현재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혼잡행사 안전 확보 방안’을 발표한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전공 주임교수는 K탐정연구소 소장을 겸하고 있는 바, 동 연구소 부설기관인 K탐정단(특허청 등록상표, 국내 최대 공익추구형 전국단위 탐정단)을 통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학술을 시현(示現)하는 외에 ①탐정업무의 정석과 응용학술 보급, ②탐정의 공익활동 확대, ③전국적 탐정정보망 구축 등 한국형 탐정업의 안착과 선진화에 진력하고 있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전공 주임교수, 전 총경, 경찰학박사, 전 대통령실(국가위기관리실) 행정관, K­탐정연구소 소장,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법 등 민간조사업 관련 논문·저서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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