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민주당에 기회 아니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1-06 11: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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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호재로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지만, 여론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사건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큰 변동 없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 5주 차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율이 10%p 이상 크게 빠진 것과 대비된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조사한 결과(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p 떨어진 29%로 나타났다.


다른 여론조사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6.0%)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1%로 직전 조사(10월3주차)와 같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12 녹취록 공개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사고 현장을 방문하자 한 시민이 “오세훈 물러나라!”라고 외쳤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시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사고 직후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했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잇따르기도 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을 삭제해야만 했다.


왜 국민은 이처럼 세월호 사건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까?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은 시민들의 의식이 한층 성숙해진 탓이다.


시민들도 소셜미디어(SNS)에 떠다니는 가짜뉴스에 대해 변별력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에 대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보다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집권 5년간 국민안전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세월호 사고 직후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형참사 예방을 위한 안전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라고 큰소리쳤으나. 5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제대로 작동되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더라면 이태원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하는데, 되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호재로만 여기고 있으니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12신고 녹취록 공개 등으로 참사 당시 경찰과 행정안전부의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경찰의 자체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경찰의 ‘셀프조사’를 맹비난했는데, 그건 한편의 코미디였다.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선 경찰을 믿을 수 없다고 하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특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이 이태원 참사 등 대형참사 사건 수사에 나설 수 없게 됐다.


경찰이 셀프조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게 바로 민주당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교흥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 시행령을 만들 때, 검찰 수사 가능 범위에 대형참사 수사도 넣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넣었느냐고 항변했는데, 그건 더더욱 웃기는 노릇이다.


일은 민주당이 저질러 놓고,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노릇인가. 검수완박 법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폐기처분하는 일에 민주당이 앞장서는 게 맞다. 그런데 한 장관에게 그걸 백지화하는 시행령을 만들라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인가.


이런 사실들을 국민이 알고 있기에 민주당이 아무리 ‘이태원 참사’와 관련 거짓 선동해도 거기에 동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정치 선동의 무기로 삼는 지나친 정치공세가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경고하거니와 세월호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톡톡히 재미를 보았던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 했다가는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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