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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자금 관련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틀었고 결국,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나란히 수사 선상에 올랐다. 김 부원장은 구속됐고, 정 실장은 출국금지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욱 변호사마저 새로운 폭로자로 나선 모양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의 턱밑에 다다른 셈이다.
이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개월 만에 30% 중반으로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10월 24~2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2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5.7%, 부정평가가 61.7%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6%였다.
긍정평가는 전 주 대비 2.8%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2.7%p 하락했다.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층 결집과 함께 중도층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다.
리얼미터 측은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대장동 게이트 관련 유동규 등의 진술과 본격적 '사정 정국'에 돌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지지를 끌어낸 셈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사법적으로 단죄받기를 바라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한 국민이 다수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정치자금 관련 의혹 수사는 지난 1년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의 ‘입’에서 시작됐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이던 이들은 최근 ‘이 대표 측에 돈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들의 정치자금 관련 진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치자금이 전달된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진술한 까닭이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 공소장(피고인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을 보면,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014년 6월까지는 돈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등에 대한 접대 정황도 담겨 있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수사 과정에서, 2014년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을 통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3억 5200만 원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남 변호사 등에게 3억 5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뇌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도, 돈의 사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은 3억5200만원 가운데 1억5000만원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1억원)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5000만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에게 네 차례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지난해 건네받은 돈을 총 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국, 김용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0월22일 구속됐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정 실장은 2014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2013년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대장동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정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라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나왔다.
그런데도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실제 건네받은 사실도 없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확보했다는 돈 전달 내역이 담긴 메모, 아파트 주차장 차량 출입 내역 등은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측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뿐,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를 어떻게 입증할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이재명 측에 정치적으로 ‘유죄’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정치인에게 어쩌면 법적 판단보다도 정치적 판단이 더 무서울지도 모른다. 이재명이 ‘벌벌’ 떠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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