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 집계 과정에서 관련 수치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애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이달 16일까지 연장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통계를 고의로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한국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 역시 정부의 발표와는 사뭇 달랐다.

이게 사실이라면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다.

집값만 통계가 왜곡된 게 아니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서 집값 외에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성공한 정책으로 포장하기 위해 소득, 고용 등 주요 통계를 고의로 왜곡했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고, 이 중 일부는 실제 자료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앞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직접 불러 2018년 가계동향조사 관련 논란과 황 전 청장 경질 전후 과정을 조사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황 전 청장은 취임 13개월 만인 2018년 8월 갑작스레 강 전 청장으로 교체됐다. 당시에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과 혼선이 황 전 청장 경질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퇴임 4년여 만에 감사원 조사를 받은 황 전 청장은 당시 소득 통계 관련 청와대의 압박이 있었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통계청은 원래 폐지하기로 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 되살렸다. 이후 2018년 조사에서 표본 논란이 일자 2020년에는 다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를 발표했다.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고 조사 방식을 변경하면서 소득 5분위 배율 등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통계청이 사실상 통계를 조작한 셈이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라면서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되어버렸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했는지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없는 판타지 소설에 불과했고, 부동산 종합대책 역시 정치 논리에 좌우된 터무니 없는 가짜 선동이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국가 통계조작은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가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말 조작과 은폐의 정권이 5년 더 연장되었더라면 그 결과는 어땠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게 정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