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 난동’ 대테러 수준으로 제압하고 ‘순찰(차량·도보) 균형’ 살려야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1-23 1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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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은 ‘최악의 민생 테러’ 무력 제압이 정답, 우물쭈물하면 재범 및 유사범죄 다발 초래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 단장)

일반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폭력이나 위협을 수단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심리적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테러(terror)라고 한다. 그러나 요즈음 전형적인 테러보다 더 큰 공포심과 충격을 주는 사회적 증오와 저주가 온 나라 도처에서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소위 ‘묻지마 살상’으로 불리는 ‘흉기 난동’이 그것이다.

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지금 대한민국은 묻지마 범죄와 폭력에 떨고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전철과 백주대로(白晝大路)는 물론이고, 주택의 아랫층과 윗층, 산업현장과 사무실, 노인당과 놀이터, 주점과 안방까지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야말로 ‘묻지마 살상(흉기 난동)’이 범죄의 대명사가 된 형국이다.

하지만 ‘흉기 난동 등 묻지마 살상 범죄’는 대체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양극화(빈곤과 실직 등 차별)’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사회적 스트레스)’에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맞물려 표출되거나 음주 등에 기인하여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치안당국의 예방 소홀이나 대비 미흡(예방경찰활동 부실)’에서 비롯되는 범죄로 치부(置簿) 하거나 그렇게 책임을 전가(轉嫁)하기에는 너무나 복잡스러운 양상을 띄고 있다.

즉, 흉기 난동이나 흉폭한 살상 등 ‘묻지마 공격 범죄 다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은 정치권이나 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국민 대통합’ 또는 ‘국민 행복’ 차원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단계별로 진지하게 논의·접근 되어야 할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범죄의 의지’를 꺾고 ‘범행의 기회’를 차단하는 등 범죄로부터 국민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 일은 결국 경찰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경찰법(제3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이 정하고 있는 경찰의 으뜸가는 사명이기도 하다. 이에 최근의 인천 흉기 난동 제압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 몇 가지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경찰작용(警察作用)에 있어 과잉은 금물(禁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과잉(過剩)과 과단(果斷)은 구별되어야 할 것임을 새삼 주문하고 싶다. 일거에 많은 인명을 해치고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는 묻지마 살상(흉기 난동 등) 범행의 경우 현장에서 신속하고도 과감한 제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류의 범죄 현장에서 경찰이 우물쭈물하거나 좌고우면하면 경찰을 우습게 본 나머지 난동은 걷잡을 수 없게 격화되고 이에 학습되어 재범 또는 유사모방범죄까지 발현하게 된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 등 흉기 난동에 대해서는 ‘본때(민생수호의 확연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상황에 따라 대테러 수준의 진압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 강화는 물론 경찰장구 및 무기사용 요건과 한계를 그에 맞게 손질하는 일이 절실해 보인다. 이는 절대 다수 국민의 여망이자 시대적 요청이며,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더 이상 머뭇거릴 일이 아니라 본다.

둘째, 난동(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인1조가 되었건, 3인1조이건 가능한 현장에서 위력이 분산되지 않는 지근거리에 위치해야 한다. 대개의 난동자들은 현장 경찰의 위력이 분산 또는 ‘경찰력이 보잘 것 없어 보일 때’ 보라는 듯 난동을 격화시키거나 시민 또는 경찰관을 공격하는 패턴을 보인다. 따라서 현장에 임한 경찰관들은 언제 어떤 상황이 돌발할지 모른다는 엄중함 속에서 직원간 상호의 눈짓 또는 손가락 신호 하나 만으로도 순식간에 달려들어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최단의 지근거리(1~2m 정도의 거리)에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래 2인1조니, 3인1조니 하는 말은 ‘범인을 체포 또는 제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배의 인력(경력) 필요하다’, ‘분리되면 위태하니 현장 경찰은 꼭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경험론에서 비롯된 교훈이다. 이번 인천 흉기 난동 사건도 A경위와 B순경이 한자리(3층 한곳)에 위치했었다면 C의 단독범행에 대한 제압이 가능했거나 두 명의 경찰에 위압을 느껴 난동자 C가 스스로 범행을 포기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셋째, 경찰관직무집행법(제10조의2)에서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를 경찰장구로 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방패’는 다른 장구에 비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이 안타깝다. 폭력 또는 난동자들 십중팔구가 과도한 음주나 격앙된 분노 등으로 자제력을 잃은 상태여서 현장 출동 경찰의 말(설득이나 경고) 한마디에 고분고분 따를 그런 형국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현실(현장)을 직시해야 한다. 이들은 준비된 흉기 또는 주변의 물건 등을 닥치는대로 휘두르거나 내던지기 일쑤다.

이럴 때 ‘방패’가 보호 장구로서 안전을 지켜내는 데 주효할 수 있다. 통상 순찰차에 대형‧중형 방패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다중범죄진압이 아닌 개별범죄(흉기 난동 현장 등)에서 활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크기와 무게, 손잡이 등이 휴대 또는 기동하기에 쾌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은 휴대하기에 보다 최적화된 새로운 방패의 개발‧보급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난동범죄의 특성상 현장 출동 인원이 2인1조 또는 3인1조인 경우 한 사람은 방패를 소지 함이 옳지 않을까?

넷째, 이번 인천 사건과는 별개로 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일반론을 한가지를 이 지면을 통해 지적해 두고 싶다. 작금 끊이지 않는 묻지마 살상 범죄를 비롯 다발하고 있는 거리 및 주택가 범죄와 관련하여 일부 국민들 간에는 ‘거리에서 경찰관을 마주치는 기회가 많았으면 그들의 범죄 의지가 꺾였을 텐데…’, ‘범죄자들이 경찰관 모습만 보아도 그 날은 재수가 없다고(발각 될 징조라고) 범행을 포기했는데…’, ‘요즘은 거리를 걷는 경찰을 못 본지 오래 된다’라는 말로 경찰의 도보 순찰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 들었음에 대한 방범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차제에 지역별 주·야간 순찰종류와 순찰방식 등에 대한 성과를 전면 재평가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김종식 소장 프로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단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前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퇴임),경찰채용시험‘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민간조사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各國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공인탐정법)의明暗/사회분야(탐정·치안·국민안전)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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