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도 민주노총을 등에 업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집단운송 거부는 국민 생활의 발목을 잡는 무책임한 행위이자 특수이익집단의 불법적 담합 행위로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차주들이 만든 노동조합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속해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화물 차주들이 특정 업체의 노동자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게 아니라 차주로서 사용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어서 화물 차주들 노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조’라는 이름을 붙이지 못하고 ‘화물연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인데도 사실상 정치집단인 민노총 산하에 들어간 것부터가 언어도단이다.

이는 정치집단인 민노총을 등에 업고 국민의 생활 불편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말로 정치적 목적 없이 순수하게 화물차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정부가 대화에 나설 수 있겠으나 민노총을 등에 업은 불순한 세력과는 대화에 나서선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러운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불법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노조 지도부가 조합원의 업무 복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위협에서 국민의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하듯 '불법 파업'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에 동의한다.

북핵 위협 앞에서도 ‘대화’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권이 오늘날 어떤 결과를 남겼는가.

북한은 올해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가장 많은 숫자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주변 안보를 위협했다. 추가 핵실험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을 용납하고 정부가 대화에 나선다면, 정부는 매번 그들에게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화물연대는 노무현정부때부터 매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습관적으로 파업을 벌여왔다. 일종의 정권 길들이기 차원이다. 이번 파업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역대 모든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굴복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이 그 출발점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불법과 타협은 없다”라고 선언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이념과 진영을 넘어,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윤 대통령에게 지금 국민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째 상승해 40%대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공개됐다. 부정 평가 역시 50%대로 ‘뚝’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5일간 전국 성인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9%로 전주 동일 조사 대비 2.5%P 올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중도층(10.2%P↑, 17.8%→28.0%)이 대통령 긍정평가 상승 흐름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층(4.5%p↑, 60.1%→64.6%)과 무당층(10.2%p↑, 17.8%→28.0%)에서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리얼미터 측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에 "(북한은)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다. 또 최근에는 "(화물연대는)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원칙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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