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휴일인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다당제 연합정치' 구상 등이 담긴 정치개혁안의 당론 채택에 나선다며 호들갑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위성정당 금지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 표가 제대로 반영돼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제3당도 존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 공식선거운동 기간 휴일에 긴급 의총을 열기로 한 것이다. 아마도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를 당론을 정할 것이다.

사실 승자독식의 패권 양당체제가 우리 정치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건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당제로 나아가겠다는 민주당의 결단은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다. 그런데 정치권의 반응은 냉담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것을 상기시키며 "15년 동안 본인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며 실천하지 않았고 저희가 힘을 보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만들었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배신했다"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정치쇼’로 치부하기도 한다.

맞다.

180석 가까운 의석을 지닌 민주당은 그동안 횡포에 가까운 ‘입법독주’를 얼마나 많이 자행했는가.

그런 힘으로 다당제를 정착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들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외면하다가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에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당제로 나아가겠다는 것인가. 단순히 표를 의식한 것일 뿐,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설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더라도 믿을 수 없다.

민주당은 중대 귀책사유 시 ‘무공천’을 당론보다 무거운 당헌으로 제정까지 했지만,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당원투표’라는 어이없는 방식으로 당헌을 백지화하고 공천하는 일을 버젓이 자행한 집단이다.

또 지난 총선 당시에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수차례나 공언해 놓고 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던 집단이다. 윤미향 의원 같은 한심한 사람이 금배지를 달게 된 건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급조한 탓이다.

그러니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이재명 후보가 공약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다고 한들 그 약속을 누가 믿겠는가.

대선이 끝나면 이런저런 이류를 들면서 백지화할 것이 불 보듯 빤하다. 어쩌면 또 ‘당원투표’라는 방식을 사용할지도 모른다. 그런 전력이 있는 게 민주당이다.

그러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정말 양당제를 혁파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키는 게 대한민국 정치 발전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는다면 민주당은 이를 일회용 대선 전략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

대선을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대선 도중이라도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비록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이라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윤석열 후보도 양당제의 폐해를 인정하고 다당제 정착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당선되더라도 국회를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가 절실하기에 그 토대가 되는 다당제는 이제 필연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야권후보 단일화가 논의되는 시점에서 굳이 양당이 통합하지 않더라도 연정이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배신의 전력이 있기에 믿을 수 없지만,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가 있었던 윤석열 후보가 승자독식의 양당제를 개혁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다당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다면 국민도 믿고 지지를 보낼 것 아니겠는가.

물론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 등 현행 제도에서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들의 반대가 있겠지만 그런 반대는 정치개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절대다수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보지 말고 자신을 정치권으로 불러낸 국민만 바라보고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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