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속전속결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심에 반하는 법안을 강행처리 하려는 것은 사실상 해당 행위나 마찬가지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출마하려는 후보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2.1%가 “반대”했고, “찬성”은 고작 38.2%에 그쳤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진보 성향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 표명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방향이 옳고 명분이 있다고 해도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진행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고 검경 간 협조 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지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도 “검수완박은 국가의 형사 사법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 사안으로 형사 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권 교체기에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게 민심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이런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정당지지율은 동반 하락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수행평가는 긍정 42.5%, 부정 53.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3.9%다.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 조사(43.2%)보다 0.7%포인트(p)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3.2%에서 53.7%로 0.5%p 높아졌다.

정당지지도 역시 민주당은 1.3%p 하락해 38.6%에 그쳤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주 조사보다 1.5%p 상승한 41.9%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수행 긍정 전망도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50%대를 돌파했다.

응답자의 51.0%(매우 잘할 것 31.4%, 잘할 것 19.6%)가 윤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4주차 조사 당시 46.0%까지 떨어진 이후 3주 연속 상승한 수치다. 윤 당선인의 국정 수행에 회의적인 응답자는 전체의 44.8%(매우 못할 것 31.8%, 못할 것 13.0%)였다. 역시 3월 4주차 당시 최고치 49.6%를 기록한 이후 3주 연속 하락했다.(이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1.9%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통상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자당 후보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일은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왜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일까?

국회의원들의 이기심이다.

만일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들이 직접 출마하는 총선이었다면,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이처럼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로 국회의원들이 금배지를 떼고 직접 출마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국회의원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법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오히려 이 법안을 주도하는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피의자 신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 성격이 짙다. 결과적으로 몇몇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당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법안인 셈이다.

그런데도 출마 예정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우려한 때문일 것이다.

“반대”하면 공천받기 어렵고, “찬성”하면 민심을 얻기 어려운 딜레마가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당 소속 6.1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눈물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그 대가는 훗날 총선에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