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법원, 野 의원 국감 질의에 ‘재판 재개 가능’ 답변...뇌관 건드린 것”
野장동혁 “‘이재명유죄자백법...李재판 당장 시작해야“ 재판 중지 판사들 호명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안정법’이라고 지칭하며 이달내 강행 처리 의지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협박 강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느냐’고 법원에 질문했고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뇌관을 건드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형법제324조(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게 ‘헌법84조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법원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중지를 선언한 것이고 국민도 임기 중에는 재판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게 상식”이라면서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느냐’고 법원에 질문했고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뇌관을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서 ‘5대 재판 재개하라’ 피켓까지 마이크에 붙여놓고 연일 (군)불을 떼고 있다”며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설치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 주인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몽둥이라도 들고 도둑을 쫒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여당의 형소법 개정안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유죄 자백법”이라면서 “오늘이라도 이 대통령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2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5개 재판 중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1심 법원이 김만배 등 관련자 5명에 대해 엄벌조치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대장동 개발비리가 성남시 수뇌부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설계자는 ‘내가 맞다’고 밝혔다”면서 “(그런 만큼)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중지시킨 각 법원 판사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기어이 이 대통령의 재판중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결국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제84조의 해석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한 했던 민주당이 이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건 그동안 자기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법원은 판결문에서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배분됐다며 배임죄 성립을 인정했다”며 “공공이익을 외면하고 사익을 챙긴 대장동 비리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려고 대법원장 사퇴, 검찰 해체, 배임죄 폐지 등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기업 오너, 경영진을 위한)배임죄 폐지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경제활성화법이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피고인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려고 근로자와 투자자, 즉 국민을 저버리는 배신행위를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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