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대통령실 제동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이 철회된 배경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일에 전혀 신경쓰지 않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고 싶고 악역은 정청래 대표가 해줘야 하는데 (정 대표가)너무 오버하니까 대통령한테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라면서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억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입법 추진을 하루 만에 전면백지화한 데 대해 “(현직일 때는 물론)대통령직을 그만두더라도 영원히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는 요구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제일 강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고 나선 건)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하지 왜 이렇게 드러나게 하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다”면서 “(정 대표는)자기가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 진심도 몰라준다 하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미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당정 간 물밑에서 처리할 사안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강 실장)발언은 ‘대통령이 재판중지법에 초연한 것처럼 보이고 싶고 당이 좀 더 주도면밀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라며 “그렇다고 대통령이 재판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재판)재개 움직임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법(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고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생각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재판을 받지 않을 수단이 있는데 당에서 법까지 만들어 그걸 또 이름도 바꿔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대통령과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서울 등 수도권 민심도 나빠지는 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이 전날 ‘재판중지법’ 처리에 제동을 걸면서 ‘대통령 뜻’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 대통령과 당이 교감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이 수시로 텔레그램을 통해 모든 걸 상의하고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본다”며 “정 대표는 누구보다도 이 대통령이 교도소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을 제일 잘 알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 대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무리하게라도 해결하는, 정청래 방식으로 (‘재판중지법’ 처리를 강행’)했다”며 “만약에 법원이 (대통령)재판을 (재개)하려고 하면 압박 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법을 만들어(해결해서) 완전히 그 공을 독차지하겠다는 식의 유치한 발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을 정청래 대표가 벌이니까 대통령도 드디어 직접 나서서 못하게 (정 대표)손목을 확 잡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 대표에게 일종의 경고장을 보냈다’는 관측에 공감을 표했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당 입장이 하루 만에 철회된 원인으로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시급한 논평’을 지목했다.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된 문제가 아닌데 당 기조에 엇박자가 나는 (박 수석대변인의)메시지로 혼선이 생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련 입법 불필요’, ‘정쟁의 중심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등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당에서 불필요하게 논의되는 자체를 대통령실 입장에서 탐탁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은 우리 당에서도 (재판중지법 통과 시점 등이)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정 대표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에 대해 “경고성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며 “관세 협상이나 APEC 등 (대통령)성과를 홍보하는 데 당이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매우 성공적으로 치른 경주 APEC의 국가적 에너지가 자칫 불필요한 정쟁으로 소진될 뻔했는데 조기에 잘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국정안정법’이든지 ‘재판중지법’이든지 그 명칭을 떠나 당이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건 타이밍이 아닐 뿐더러 과유불급으로 느껴질 일”이라고 결이 다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히 우리는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므로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현안일수록 개별 의원의 앞선 주장에 맡기지 말고 지도부가 창구를 분명히 해서 대통령실과 사전에 그리고 수시로 더 긴밀하고 정교하게 소통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은 덜고 성과는 더하는 지혜를 제대로 발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헌법 84조(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제외)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고, 법원이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 그때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더 이상 (대통령을)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전하면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생각은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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