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광기(狂氣)가 마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닮았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으로 '비(非)나치화' 등을 언급했으나 그건 모두 헛소리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만행은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손이 등 뒤에 묶인 채 뒤통수에 총을 맞고 죽은 민간인, 살해된 여성·임신부와 어린이들, 폭격을 맞은 병원 등이 푸틴의 광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외치지만, 그것 역시 헛소리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만 피해를 보게 될 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여성과 임신부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는 것과 같은 현상이 벌어진다는 뜻이다.

오죽하면 진보성향의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두고 "집단광기"라고 쏘아붙였겠는가.

진중권 전 교수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라며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과 손을 잡은 정의당을 향해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라면서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하라.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사회적 약자를 절벽에 밀어내는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한 정의당은 마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푸틴을 지원한 러시아의 연맹국인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를 닮았다.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 민주당이 푸틴을 닮았다면 그에 동조하고 전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은 루카센코를 닮았다는 말이다.

그 결과는 어떤가.

푸틴은 지금 사면초가다.

애초 러시아는 빠른 승리를 예상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주요 거점도시 확보에 실패했고, 전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전쟁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러시아 국내외에선 ‘푸틴 위기론’이 계속 대두되는 상황이다. 푸틴에 대한 전 세계의 반감도 커지고 있다. 구소련 연방인 조지아에선 푸틴 허수아비 화형식이 열렸다.

러시아는 국제결제시스템에서 퇴출당했고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다. 러시아는 국가 부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푸틴으로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 내 여론도 부담이다.

푸틴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겠지만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은 변함없다. 푸틴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20년 집권의 공든 탑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처지 역시 푸틴처럼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검수완박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5.0%로 과반이었다.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35.0%에 불과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민심에 반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셈이다, 그 후폭풍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사법부뿐만 아니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국제기구 등 거의 모든 곳에서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만큼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의 참패로 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기간에 저지른 잘못들을 ‘검수완박’을 통해 뭉개겠다는 시도도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푸틴의 광기가 자신을 사면초가에 빠뜨리듯 민주당의 광기가 결국은 민주당을 파멸로 몰아넣고 말 것이다. 러시아의 푸틴을 지원한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도 국제적으로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듯 민주당의 광기에 편승한 정의당 역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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