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4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에서 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재직 당시 확보한 설계 도면과 부품 목록 등을 외부로 유출해 별도의 기계 장비 제조업체를 설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4건의 개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업체 설계팀 차장이었던 B씨도 범행에 가담했다. B씨는 회사 내부 자료를 USB에 저장해 A씨에게 전달했으며, 이후 A씨가 설립한 회사에 합류해 설계 용역 등을 함께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해회사는 유출된 자료에 보안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공유하는 관행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피해회사가 해당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였고 동종 업계에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배임 혐의는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사람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알 수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