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컴퓨터와 압인기 등 도구를 이용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마치면 미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머물던 중 2022년 3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명의의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미국 여권이 취소돼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4월 미국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으나,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규정한다.

그의 증명서 위조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의해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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