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해 진행하는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12일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칙적으로 (지난 정부와 현 정부)두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국정에 대한 감사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3일까지 윤석열 정부 6개월, 6월4일부터 10월까지 이재명 정부 5개월에 대한 국감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지난 정부, 현 정부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인사들은 모두 종합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끌려다니는 국감을 하지 않겠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지, 내란정당의 생떼 시간이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도 이 점을 명심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국감이 끝난 11월은 정치개혁의 시간이 돼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개혁 5당은 교섭단체 정상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원탁 앞에서 국민께 약속드렸다”라며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국감 이후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개혁 5당이 정개특위를 열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거라 믿는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내란 정당 국민의힘을 여의도 밖으로 몰아내고 민주주의의 울타리를 확장하기 위한 ‘양대 특위’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 정권 지속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국감 이후가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국감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자체 사법개혁안을 이미 마련해뒀다. 자의적 사법권 오ㆍ남용을 원천 봉쇄하고 국민적 통제가 가능한 사법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사법개혁의 시간이다. 자정작용을 상실한 사법부는 독립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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