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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어섰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독주’로 민심을 잃은 걸 보고도 정신 차리지 못한 모양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민심의 압도적 지지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다. 국회선진화법상 ‘5분의 3 이상 찬성’ 문턱도 무력화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공룡 정당’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힘만 믿고 번번이 ‘입법독주’를 자행했으며, 그 결과 민심은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말았다.
실제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10일 발표한 1월 1주차 주간집계(1월2~7일)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7.2%이고 민주당은 31.0%를 기록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1.8%P)를 벗어난 6.25%p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는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 4.15 총선 당시 민주당이 서울에서 과반 득표율을 기록, 무려 10%p가량의 차이로 야당을 눌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민심이반이 아닐 수 없다.
의석수만 믿고 ‘입법독주’를 자행한 민주당의 오만방자함에 민심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그 결과 민주당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서울·부산시장 자리를 동시 탈환했다.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는 57.5%(279만8788표)를 득표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9.18%(190만7336표)로 두 후보 간 표차는 89만1452표이며 득표율 격차는 무려 18.32%p에 달했다.
특히 오 후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든 선거구에서 승리했으며 강남구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73.54%로 박 후보(24.32%)보다 약 3배의 득표율을 보였다. 불과 3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이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에서 구청장을 배출했었던 것에 비하면 민심 이반의 강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박원순 시정 10년에 대해 서울 시민이 회초리를 든 것이다.
이런 상태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참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당은 서울 시민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고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박원순 시정 10년에 대한 반성의 자세로 새로 선출된 오세훈 시장에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지난 연말 서울시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시장이나 교육감 등 공무원이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당한 시장·교육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 회의에 다시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런데 양심에 반하는 ‘사과 강요’ 조항의 반헌법적 조례를 ‘민주’라는 이름을 단 정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시의회의 '지천르네상스' 사업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지못미 예산 시리즈2 - 지천르네상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사업 추진 의도를 왜곡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여러 차례 질의하며 '오세훈표 사업'이라는 정치적 딱지를 붙였다"고 지적했다.
15년 전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후속 격인 '지천르네상스'는 서울 시내 70여 개 지천의 활용도를 높여 생활권 수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예산으로 75억 원을 편성했으나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80%인 60억원을 삭감해 버렸다.
특히 정릉천, 홍제천, 도림천 세 곳에 진행되는 선도사업은 예산 44억원이 전액 삭감돼 당장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걸 보고도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당장 해당 지역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 것이고, 해당 지역 시의원들은 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 시장은 "한강과 지천을 가꾸는 것이 내 사익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시민들 생각도 그렇다.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시의원들은 비록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서울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게 맞다. 6월 지방선거를 포기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제 정신 차려라.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은 그대들을 표로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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