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기자 합천군 합천영상테마파크 단지 내에 숙박시설 조성, 즉 호텔 건립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시행사 대표가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해 잠적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합천군이 요즘 시끄럽다.

 

더구나 전직 군수 책임론은 물론 현직 군수 책임론까지 더해지고 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저런 설(說)들이 난무하고 있다.

합천군의 숙원사업으로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단지 내에 합천군이 2,877㎡ (870평)의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 업자가 2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이다. 20년간 민간 업자가 영업을 하고, 이후 합천군에 기부채납 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는 공사비 300억 원을 포함해 59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오는 2024년 6월까지다. 시행업체가 다국적 금융회사를 대리금융기관으로 선정했다. 중견 시공업체가 책임지고 건축물을 준공하는 조건이붙었다. 투자약정 상에는 큰 문제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사업의 대출약정과 앞선 실시협약에는 전반적으로 합천군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종류의 민간투자 방식은 전국 자치단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간혹 실패로 끝나 후유증을 남기는 게 현실이다. 다시 말해 민간 업자가 참가해 호텔 등을 짓는 프로젝트는 아주 흔한 사례다.

상급기관인 중앙정부에서 민간주도형 사업에 관해서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을 삼가라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합천군이 보증을 섰다는 것에도 의구심이 든다.

과거 하동군에서의 사태를 보고도 이런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더더욱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합천군의 이번 사례는 전체 공정이 터파기 단계 10% 미만 공정에 머물고 있는데도 시행업체가 지난 3월 초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며 150억 원의 추가보증요구와 공사기간 12개월 연장을 합천군에 요청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시행업체의 요청에 대해 합천군이 면밀 분석에 들어갔으며, 군은 통상적인 유사 사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밝혀진 호텔 건립 관련 전모다. 공사는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건축물 공사가 끝난 뒤 후반부에 집행돼야 할 사업비가 250억 원에서 많게는 290여억 원이 대리금융기관에서 신탁회사를 통해 시행업체 측으로 빠져나갔다. 아직 집행 시기가 아닌데도 거액이 집행됐다는 점이 문제 제기의 발단이 됐다.

‘공사가 중단되고 250억 원 이상의 PF 자금이 시행업체로 빠져나갔다’는 사실과 ‘이 프로젝트가 완주하지 못할 경우 자칫 합천군이 300여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를 떠안아야 할지 모른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합천군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이라는 게 이 사건과 관련된 소문에 섞여 있다.

하지만 ‘시행업체의 보증한도증액’에 대한 합천군의 공식 문제 제기로 현재 ‘무엇이 어떻게 된 건지 파악 중’이라는 것 이외에 아직 밝혀진 것은 없다. ‘협약이 체결된 경위’와 ‘협약 내용’ 그리고 ‘그 협약에 따른 군의 부담’, ‘떠도는 소문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 중이라는 것이 합천군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또한 이후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

전직 군수가 연루됐다는 설과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사건이 터졌다는 주장도 현재로서는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현직 군수가 개입됐을 것이라는 더더욱 현실성이 없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놓고 합천군은 지난 3개월 동안 자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하고 한 점의 의심과 의혹을 남김없이 밝히기 위해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청함은 물론 지난 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도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밝혀내서 잘못이 있거나 부정한 의도로 개입한 공무원이 있으면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김 군수의 이런 의지가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김 군수는 “이번 사건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좀 차분히 기다려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지나간 일정은 지나간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 합천군에 재정적 손실과 지역발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무엇보다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섣불리 누구의 책임을 거론하는 것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불거진 호텔 건립 프로젝트는 합천댐 일대의 개발을 위한 전체 구상 가운데 일부분이며, 충분히 수습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경남도 경찰청에서 본격 수사가 착수됐으며, 경남도나 감사원 감사 일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금만 기다려 보면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놓고 군민들 간에 갑론을박하는 것은 합천군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서 ‘누가 그러더라는 식’의 설(說)들은 자제해야 한다. 추후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혹여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여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불거지고 있는 것과 같이 전직 자치단체장과 현직 자치단체장 간의 이간질과 분열을 획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군민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본격 수사가 시작됐으며, 상급 기관의 감사를 통해서, 합천댐 주변 호텔 건립사업의 전모는 곧 밝혀질 것이다. 밝혀지지 않은 사안을 놓고 다투기보다 어떻게 하면 합천군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는 것이 ‘얻는 것이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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