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치주의 부정···엄중한 법적책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가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전날인 18일부터 서부지법에 모여 경찰과 대치했고, 구속영장 발부 직후부터 법원에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50분부터 오전 10시30분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41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12명이 병원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했다.
또 경찰에 따르면 시위자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이 중 5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지휘부 긴급회의를 40분가량 진행한 뒤 주동자와 불법행위자 전원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부지법을 찾아 피해 상황을 둘러본 후 “폭력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 기구인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도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방문, 현장을 점검했다.
천 처장은 오전에 낸 입장문을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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