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직업적 음모론자’로 지칭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8일 “모욕죄를 저질렀다”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고 발끈했다.

한 장관이 국회 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해 완벽하게 모욕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참으로 가관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동훈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는 건 황당한 주장인가'라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수진 의원은 “오늘 법사위에서도 종일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란 주장이 계속 나왔다”라며 “이 황당한 주장, 서울 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교통방송의 진행자 김어준 씨가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황운하)이 참여하고, 또 김어준 씨가 주도해서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빨려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떠냐”라고 심경을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저는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그리고 공당이 거기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 한 장관은 왜 ‘마약과의 전쟁을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지목한 것을 ‘음모론’으로 규정한 것일까?

너무나 허무맹랑하기 때문이다.

우선 법무부와 경찰은 상하관계가 아니다. 전혀 무관하다.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마약 수사를 지휘한다? 코미디 같은 얘기다. 대검이 발표한 모든 마약 수사 관련 자료에도 경찰 얘기는 없다. 경찰 내부에서 마약을 단속하는 사법경찰과 경비 경찰은 완전히 분리되어서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동훈 장관이 선언한 ‘마약과의 전쟁’을 핼러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한 장관의 말처럼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음모론자’란 비난을 들어도 싸다.

지금 마약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마약 밀수량이 무려 18배 이상 폭증했다. 2~3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닌 20배 가까이 증가했다면 이건 사실상 정권 차원에서 마약을 방조한 셈이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오염국’으로 전락했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 사범 3명 가운데 1명이 10대나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미래세대인 10대와 20대 마약 사범은 지난 5년간 약 2.5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런데 김어준 씨와 황운하 의원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교통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마약 수사를 강조하는 바람에 ‘핼러윈 참사’가 일어났다는 식의 황당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가.

심지어 황운하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마약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두고 "공안통치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는 마약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로 들린다. 그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소리인가.

과연 그게 공익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을 악용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선전 선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김어준 씨와 황운하 의원의 ‘한동훈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는 황당한 주장은 ‘가짜뉴스’이고,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이런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한동훈 장관의 지적은 잘못된 것이 없다. 상식적이지 않은 허무맹랑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음모론자가 맞다.

오히려 이런 정당한 지적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고 발끈하는 황운하 의원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