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법과 행정 장악한 與, 국가 핵심 권력 해체 시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조치 근거를 확보하려고 한다”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출범을 제안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김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고 내란 동조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됐다”고 TF 제안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공직 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공직 사회 반목도 일으키고 있다”며 “(TF 활동을 통해)내년 1월까지, 설 전에 후속 조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행정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사안도 있지만 인사상 책임을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거칠게 반발하면서 이로 인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나경원, 조배숙, 송석준, 박준태 등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다”며 “민주당이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고 국가 핵심 권력을 해체하는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다”라고 반발했다.

특히 (TF가 과제로 제시한)군 장성 축출, 내란 청산 TF 설치, 공무원 색출 등을 겨냥해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공포와 침묵의 완장 사회가 되었다”라며 “이러한 위기는 자유 대한민국의 해체 위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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