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바란다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5-10 1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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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사 도중 11일 오전 11시 30분경 여의도 상공에 무지개가 떴다.


무지개는 대기 중 수증기에 의해 태양광선이 굴절, 반사, 분산되면서 나타나는 기상학적 현상이기에 오늘과 같이 쾌청한 날씨에 무지개가 뜨는 건 매우 드문 현상이다.


취임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늘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듯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일 게다.


문재인 집권 5년을 버티고 견디는 게 너무 힘들었기에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 ‘편 가르기’, ‘내로남불’, ‘유체이탈’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5년 내내 ‘편 가르기’로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물론 그 전략은 성공했다. 대통령 당선될 때 얻은 40%가량의 득표율이 퇴임 직전까지 지지율로 이어졌으니까.


하지만 그로 인해 나머지 60%가량의 국민은 철저히 소외되었고, 그 결과 6공화국 탄생 이후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준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국민이 새 정부에 바라는 건 지난 정권처럼 ‘편 가르기’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가 되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32번이나 언급했다. 반면 ‘통합’은 단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다.


물론 자유와 인권, 공정, 연대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민통합이다.


새 정부는 내 편 네 편으로 갈려 서로 헐뜯는 문재인 정권과 같은 정부가 아니라 함께 손잡고 미래를 향해 뛰는 통합 국가의 초석을 닦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같은 ‘내로남불’ 정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은 지금 국무총리 인준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인물이 장관이나 총리를 맡아야 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문 정권 5년간 정부의 요직을 지낸 인물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또는 장관 후보자들 못지않은 의혹들을 가진 인사가 수두룩했다. 문 정권 5년간 국회의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공직자가 30명이 넘을 정도이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그런데도 민주당이 도덕적인 이유로 총리 후보자나 장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문재인 정권의 트레이드마크로 ‘naeronambul(내로남불)’이란 단어가 국제공용어로 쓰일 정도가 됐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새로운 정부는 그런 정부가 되어선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및 병역 판정 변경 관련 의혹을 받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 사람만큼은 사퇴하도록 권고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만일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그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국민을 화나게 만드는 문재인 정권과 같은 ‘유체이탈’ 정부가 되어서도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5년은 실패로 끝났다.


민생경제, 부동산 정책, 에너지 정책은 물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도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준 일이 없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


새 정부는 이런 잘못된 정권의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된다.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국민 앞에 모든 걸 진솔하게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 ‘내로남불’ 하지 않는 정부, 국민은 물론 야당과도 소통하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라. 그것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뜬 무지개를 보며 “하늘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듯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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