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새 정부 지방 규제 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 광역 자치단체(시부) ‘1위’를 차지하여 우수 기관으로 선정, 특별 교부세 7억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 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수영구, 해운대구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 교부세 각 3억 원을 획득, 부산 시가 광역 자치단체 중 최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 규제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 도와 추진 실적을 9개 평가 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광역 자치단체 8곳, 기초 자치단체 20곳(시7, 군7, 구6)을 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 교부세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지역 현안 과제를 개선 건의하고, 개선하기 어려운 그림자 ‧행태 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고,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부산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누적 손실을 해소하였고, ▲‘차량 멸실 인정 확인을 위한 운행 사실 기준(차령)을 일원화’하여 차량 멸실 인정 신청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산단 대로변 어린이 등·하원 차량, 정차 시스템(드라이브 스루) 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 로를 확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형준 부산 시장은 “새 정부 지방 규제 혁신 성과 평가에서 광역 자치단체 ‘1위’는부산 시가 지역 주도 규제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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