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주민설명회

오는 2023년 12월 사업 완료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최근 202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2022년 강진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강진읍(장전ㆍ송현지구), 군동면(시목ㆍ내동안풍지구), 칠량면(사부ㆍ현천지구), 병영면(낙산ㆍ상고ㆍ중고지구) 등 9개 지구(11개 마을)로 총 2383필지(133만8020㎡)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각 마을별로 실시했으며,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와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절차, 주민 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세금 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토지등록사항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장기적 국책사업(2012~2030년)이다.

군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현황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산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총 5억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이용 가치가 상승하고 이웃 간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이 해소돼 사회ㆍ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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