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소감과 느낌을 원문의 일부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공정과 원칙이 이슈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더욱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일부 특권 소수만 느끼지 못했을 뿐 분노와 사회적 갈등은 계속 증폭되어 왔는데, 다수의 의사가 필요한 선거시즌 전.후만 되면 핵심적인 화두로 떠오른 것이었다면 큰 폭발을 경험하게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득과 부가 집중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제한된 재원과 기회를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눠주는 것이 공정한가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상입니다.

특히나 고도성장 시대, 풍요의 시대가 저물아가는 지금, 양질의 정보와 성장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구조, 즉 돈이 돈을 낳는 분배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계층, 세대, 성별간 갈등과 경쟁은 치열해지고 기회의 공정성 문제는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경쟁으로의 진화가 아닌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 있는 생태계의 파괴를 목도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국가권력은 불공정하고 법은 소위 빽있고 힘있고 돈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계층상승기회, 자산의 취득이나 증식기회, 취업이나 승진기회에서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얼마전 까지 ' 문재인 식 공정'을 통해 내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공정의 잣대가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국만들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도 분노하고 갈등하며 생태계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보다는 국가 통제 시스템에 의한 평등 그리고 강자들에 대하여도 차별없이 이루어지는 강력한 처벌을 공정의 조건과 가치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기대감으로 나타난 표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다른 현상으로는, 사회적, 정책적 약자에게 많은 기회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역차별로 간주되어져 반대하고 적대하시는 태도로 이어지는 경향입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 여론을 주도하는 20~30대 등 스스로를 상대적으로 기성세대에 비하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여기는 세대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 조치에 대하여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 정의, 공공복리, 국가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한다는 피해의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감성은 배제되고 철저하게 객관적인 자료와 결과에 의해서만 평가하고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경향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터잡은 갈등과 분노는 결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단, 삭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에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소상공인운동을 이끌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정책적 약자들은 여러 제도적 어려움을 겪어도 해결하기 어렵고, 수는 많지만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그만큼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소외되어 온 현실입니다.

사회의 최소 수혜자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지원은 사회의 최소 수혜자가 누구인지 규정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 전체 차원에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정의 원칙에 부합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정성과 협력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중요한 과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다양한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조건, 즉 개개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행동과 그 조건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 번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없이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할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소통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적인 골격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봉건적이고 사대주의적 사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구현할 수 없는데, 지배층과 피지배층만 존재하며 신격화된 선한 군주만 찾다가 인간미에도 섭섭하고 실망하여 결국 단두대로 보내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배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좁은 의미의 공정을 넘어 당사자가 적극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면서 다양성과 자유를 얻는 길이며 군주가 아닌 지도자가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요동치는 모습은 그만큼 국민의 위정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걸 보여줍니다.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이 무관심 보다는 낫겠지만, 주인의식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를 정치의 주인으로 여기고 적극 참여한다면 결국은 실망감으로 이어지는 기대감으로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의는 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트 관료와 정치권은 효율성을 이유로 밀실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려 하지만, 국민들이 이러한 결정에 납득하지 못할 경우 국정지지도와 신뢰도는 추락하고 정책추진이 어려워지는 모순된 상황을 낳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조차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비공개회의나 비공개 자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합의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과 논공행상을 소수가 독점하려는 행태로 여겨질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눈은 권력의 정점이 아닌 국민들을 향해야 하고 귀와 입은 끊임없이 국민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국민과 정치권이 대등한 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협력한다면 지지율이 요동치는 현상도 줄어들 것입니다.

한편 권력과 권위는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관의 기록은 왕조차 한 글자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권위는 사람이 아닌 권한과 직무를 위해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권력과 지위와 무관하게 합당한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바로서고 우리 정치가 튼튼해집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정치권과 소통하고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경청할 때, 우리 사회가 사람의 인격이 아닌 권한과 질서에 권위를 부여할 때 우리 정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국민이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권력이말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허공에 발이 떠있는 것이 아닌 국민들과 함께 느끼는 대지의 큰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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