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 깡통빌라 전세보증금 225억 편취한 일당 검거

인천경찰, 깡통빌라 전세보증금 225억 편취한 일당 검거: 김형만 기자 / khm@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06 16:48:21

인천·서울 등지에서 깡통 빌라 132채 전세보증금 225억 편취 일당 적발
범행을 주도한 총책 등 10명 구속 송치, 범행 가담자 221명 불구속 송치

▲ 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김형만 기자]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인천과 서울 등지의 빌라 132채를 무자본 매수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만 받고 잠적하는 보증금 미반환 수법으로 225억 원을 편취한 전세 사기 피의자 총 231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총책 A씨(40대, 남)와 브로커 등 10명을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B씨(40대, 여, 공인중개사) 등 221명을 같은 혐의로 24.10.31.(목) 불구속 송치했다.

6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전세 및 매매 컨설팅 브로커, 바지 명의자 모집책, 바지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총책 A씨 등은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 빌라 132채의 집주인, 공인중개사 B씨 등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빌라를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무자본 매수(20% 업계약)함과 동시에 업계약된 매매가와 동일하게 책정한 전세보증금을 브로커들이 구해 온 전세 임차인으로부터 받아 실매매금액은 기존 집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20%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총책과 공범들이 분배하여 챙겼다. 이로 인해 이후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경찰은 ’23년 11월경 자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인천‧서울 등지 경찰서에 접수된 일부 피의자들의 전세 사기 고소사건을 이관받아 기록분석,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집중수사를 진행하여 총책 등 가담자 특정 및 여죄를 확인한 후, 이들을 추적·검거해 10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총 132건의 전세 사기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부동산 계약 관련 서류 등으로 볼 때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전세 사기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로서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이들의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 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